김성조 본지 논설위원·호서대 생명공학과 교수

 
최근 과학계 전반에 부는 열풍으로 ‘녹색’이 대세라는 것에 이견을 갖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녹색 산업 중 지난해 3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안전한 에너지 개발 요구가 더욱 부각됐고, 이와 같은 요구는 과학계 전반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줬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정부는 올해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적용해 총 공급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했으며,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란의 핵개발 관련 의혹에 의한 미국의 이란 제제와 더불어 설 명절이 끝나는 시점에 들려온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미래를 위한 필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 증가 및 이와 연계된 학계와 업계의 활발한 R&D 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올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LG 경제연구원의 2011년 11월 30일자 <LGERI 리포트>와 12월 14일자 <Weekly 포커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대명사와 같던 풍력·태양광 산업은 현재 중국 기업의 공격적 사업 확장 및 저렴한 부품 생산에 의한 공급과잉 상황이 초래돼 관련 선도 기업들의 사업 수익 구조 변화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얼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재정위기 사건과 무관하지 않게 미국에서 태양광 부문의 세금 혜택제도인 ‘1603 Treasury Program’이 2011년 종료됐고, 나아가 풍력부문의 세금감면제도도 2012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는 화석에너지보다 생산 단가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의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견되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다.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가 높은 유럽에 닥친 혹독한 경제위기로 인해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풍력,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이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에서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로 인해 보다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태양광 산업 중 1세대 결정질 기술을 제외한 태양광 2·3세대 기술과 함께 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아직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확립된 기술과 산업화 수준에 있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연관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장기적 정책 수립에 의한 전폭적인 R&D 연구비 지원 및 관련 벤처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나아가 대학은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벤처정신 함양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개척에 주저함이 없는 국가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천기술의 확보라는 점과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국가적 지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 수립은 단기적이며 인기몰이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836호와 837호에 언급된 것에서도 잘 나와 있듯, 흥미롭게도 2012년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연도에 실시되는 해로,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난 1월 중반 실시된 타이완 대선·총선을 필두로 미국, 러시아 등 세계 60여개국에서 선거가 펼쳐지는 전 세계적인 정치 변화의 해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미치는 과학정책의 변동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이 곤두서 있는 현실이며, 다양한 국가의 움직임을 분석한 올바른 장기적 관점의 신재생에너지관련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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