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론]"대학 위기극복… 정책대안에 중지(衆智) 모아야"
[특별시론]"대학 위기극복… 정책대안에 중지(衆智)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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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지난 19일 한국대학신문이 주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청 대학총장 신년 간담회’는 한마디로 교과부 관계자들이나 대학총장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이 장관을 비롯한 국ㆍ실장급 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참석 총장 20명의 질의에 성의를 가지고 일일이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중간휴식도 없이 2시간30분 동안 단 한사람의 이석도 없이 열띤 발언을 쏟아낸 참석자들의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였다. 사회자인 본지 이인원회장의 폐회 발언이 없었더라면 몇 시간이고 더 진행될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교과부 장관과 간부들이 교과부의 대학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총장들은 지역 사립대의 현실을 토로하며 서로 격의없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은 향후 10년 입학자원 급감을 대비한 연착륙 시도”라며 교과부 정책을 고등교육 위기 대비와 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봐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대학 총장들도 “지역 대학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면서도 “교과부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이 장관 발언에 화답했다.

그러나 이 간담회가 대단히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교과부 정책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좀 더 치열하게 찾으려는 고민이 모자라지 않았나 싶어서다.

앞으로 다가올 대학사회의 위기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산술적인 계산으로 학령인구 감소 폭 만큼 대학 수를 줄이는 것만이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설립취지와 존재이유가 있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대학의 존립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퇴출 대학 수를 최소화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정책당국인 교과부도, 당사자인 대학도, 본지 같은 대학전문 언론매체도 모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학령인구 감소야 어쩔 수 없지만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입학자원을 늘리는 방법은. 국가 재정을 통한 대학 지원만이 아니라 재정 투입 없이 법과 제도개선만으로 가능한 것이 없는지. 대학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학과 통폐합 등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으로 그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교수사회의 혁신 없이 대학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고등교육 위기라는 쓰나미 앞에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책 대안 마련의 주체가 어느 누구 일방일수는 없다. 정부, 국회, 대학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대안 아이디어를 짜 내어야 한다.

따라서 본지는 향후 다가올 대학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올해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대학사회 관련 모든 관계자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대학은 물론, 위기를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한 서울 수도권 대형 대학들과도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결정, 시행, 평가까지 한국대학신문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위기를 계기로 삼아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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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2012-02-07 13:54:03
서울 소재 대학을 역차별하면 안되죠. 교수충원율 같은 지표는 지방대와 상대가 안됩니다. 서울 대학들이 더 많이 투자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milbo 2012-02-07 11:48:52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률은 수도권 대학들이 유리합니다. 지방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표 상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불공정한 게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학부모 2012-02-07 10:41:20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수도권 대학들이 양보해서 전체적으로 파이를 넓혀야 합니다. 나중에 지방대들 다 죽어버리고 학생들이 서울로만 대학 가는 상황이 오면 안됩니다.

wlqkdeo 2012-02-07 10:04:46
지방대는 학생들 취업에 정말 노력하는데, 서울 유명대는 학생들 취업에 신경 안 써도 평가는 좋게 나오는 건 문제있다.

asdfasd 2012-02-01 11:52:16
수도권 대학 편입학 제한하는 것은 정말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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