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 예상된 일이 아니다. 이제와 갑작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는 꼴이 우습다. 이는 우후죽순 대학 설립을 허가해 준 잘못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급 정리에 나서는 교과부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퇴출시킨다는 선교청대는 누가 인가를 해준 곳인가. 2003년 설립 허가난 학교가 8년만에 문을 닫는다면, 이는 교과부가 대학 설립 인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무유기다.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면 된다. 법으로 정해놓은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지키는 대학이 몇이나 되는지 따져보자. 교과부는 이를 감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교수 대비 학생수 최하위 나라라고 한다. 스탠포드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8명이라는데,,,학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교수를 놔두고 학생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입학자원 고민은 교육의 질을 높인 그 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