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설립 인가 잘못 … 총 정원 조정해 상생을

본지가 지난달 19일 주최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 초청 대학총장 신년 간담회’ 이후 11회에 걸쳐 진행하는 ‘대학 위기극복’ 시리즈가 첫 회부터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시리즈의 포문을 연 ‘대학수 줄이기’만 해법인가 기사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최근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열띤 논쟁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대학 구조조정 ‘찬성’ VS ‘반대’로 극명하게 엇갈린 네티즌들의 댓글 의견을 가감없이 지면에 소개한다.

■ “대학 구조조정, 난 이래서 찬성한다”

- 대학 좀 정리해라 : 대학이 너무 많다. 대학 좀 정리하자. 정부가 설립허가를 내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최악이다. 부실대학을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자.

- 실업자양산소 : 이미 대학은 실업자 양산소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대학들이 제대로 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생을 돈으로 보고 적립금이나 축적하고 이미 부패의 온상이 됐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 사오정 :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에선 지방대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이 기사를 읽고 정책의 변화를 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radioradio : 대학 수 줄이기만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과 함께 대학 수 줄이기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근본적인 치유법은 될 수 없으나 근본적인 치유법과 병행해햐 한다는 뜻이다. 대학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선발인원이 너무 많아서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선발인원을 줄일 수 있나. 현재 구조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독한 맘 먹고 대학 수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대학은 그대로 놔두고 선발인원을 줄이지 말고 몇 개 대학만 놔두고 특성화를 감행해야 한다. 특성화를 권장하면서 대학 수를 줄일 생각보다는 우선 대학 수 줄여가면서 특성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게 안 되니 맨날 학과 개편만 주구장창 하는 것 아닌가.

- 대학만세 : 대학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재단에 대한 과감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대학이 단지 지방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가? 이러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이고 교과부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뒷바라지를 하는 국민의 서비스 기관이지,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대학을 강제 고사시키는 기관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절대 감소의 10년 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는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의 문제이다.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더 이상 공감되지 않는 사회가 오기전에 과연 서울의 대학으로 빨려들어가는 블랙홀을 막을 수 있을까?

- Tjrznl : 정리할 대학은 정리해야 한다. 지방대만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잠정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 위치한 비리사학들도 즐비하다. 이런 대학들이 진정한 구조조정 대상이지. 취업률 낮고 등록금 인하 안하는 대학들이 구조조정 대상인 지금 잣대는 말도 안된다. 감사를 진행하면 모하는지..결국 취업률, 등록금 등 정량 평가로 줄세워서 짤라버릴 거 아닌가?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 전략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마이무따 : 그동안 교과부 퇴직자들 낙하산 자리 마련하느라.. 자격도 안되는 대학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마당에..정리될 것들은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교과부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 하이? : 비리재단은 서울, 지방 차별하지 말고 당연히 처단해야 하고, 대학의 정리는 자생적 경쟁력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정당한 모습 아닐까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강제추방?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서울의 대학을 강제로 지방으로 모두 내려보내고 동등한 조건에서 무한경쟁을 통한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되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도 리-하이? 하삼...

■ “철학 없는 대학 구조조정,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 교과부가 문제 : 학령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 예상된 일이 아니다. 이제와 갑작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는 꼴이 우습다. 이는 우후죽순 대학 설립을 허가해 준 잘못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급 정리에 나서는 교과부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퇴출시킨다는 선교청대는 누가 인가를 해준 곳인가. 2003년 설립 허가난 학교가 8년만에 문을 닫는다면, 이는 교과부가 대학 설립 인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무유기다.

- 학생은 많다 :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면 된다. 법으로 정해놓은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지키는 대학이 몇이나 되는지 따져보자. 교과부는 이를 감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교수 대비 학생수 최하위 나라라고 한다. 스탠포드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8명이라는데,,,학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교수를 놔두고 학생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입학자원 고민은 교육의 질을 높인 그 후의 문제다.

- 이피스 : 전체적으로 10~20% 정원 조정하면 수도권 대학들도 큰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 같이 좀 살자! 공생이 핫이슈인 거 모름?

- LemonTree :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동감합니다만, 지방대는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과 편입생의 대량유출을 비롯, 청년창업지원사업이나 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 유학생 관리 등의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 지방대라는 특성을 감안, 정책의 변화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한마디! 지난 2년간, 그리고 올해도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평가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금대출이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은 유학생을 내실있게 관리해 왔어도 컨설팅 대상이란 주홍글씨가~ 양적인 것 보다는 규모는 작아도 질적인 유학생 유치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공감!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 대학경쟁력연구소 : 유학생 인증제와 관련하여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을 방문하여, 국제처장, 유학생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가질 시간이 있었다. 지방 중의 지방에 위치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고, 대구, 서울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 그 비결은 역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유학목적에 부합한 만족도를 주는 것이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과연 없는가?

- tsunami : 학령인구 감소는 1990년대부터 예측됐던건데.. 이제와서 쓰나미라는 건 말도 안되는 변명임. 이미 학령인구감소는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시경쟁이 완화된 시점에 왜 학생들이 지방 군소 대학에 입학하기를 포기할까? 문제제기 방향이 잘못된거 아닌가?

- gma : 대학이 누구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는데..정부는 책임을 대학으로 돌리고 있다. 대학이 많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은 틀린 거 같다. 대학을 감사하고 부실대학으로 낙인찍고 몰아가기만 하는 모습인데. 무분별하게 대학을 생산한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대학을 몰아가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건 옳지 않다.

- 주홍글씨 : 지방대 재학생/졸업생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꼭 무능한 지방대와 그 곳을 선택한 학생들 탓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성화라는 명분하에 비인기학과가 정리되는게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일까요? 편식하는 대학이 옳은 대학의 모습일지도 고민해봐야합니다.

- 지방대 : 서울의 대학은 가만 있어도 유학생이 넘쳐나고, 유학생 관리는 하지도 않는데도 유학생 인증 모범 사례대학이 되고, 지방대학은 열나게 유치하러 뛰어다니고, 학생들 안빠져 나가게 할려고 학생 관리에 온 정성을 다 불어 넣어도 부실대학 낙인에 컨설팅 대학 낙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면, 과연 살아남을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에 있다는 경쟁력 이외에 가진 경쟁력이 과연 무엇일까?

- Tjrznl : 주홍글씨님 말대로 편식하는 대학이 옳은 대학일지...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철학없는 대학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 wlguswh : 대학 수가 많다는 점에는 공감. 그렇다해도 지금 방식 상 지방대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는 느낌이 든다.

- 20년 전에도 ... : 학령인구 감소는 20년 전부터 감지했던 부분인데, 그때 교과부가 학교를 100개는 이상 늘렸다. 그때 우리학교에서는 정말 머하는 짓인지 쳐다봤었다. 지금 이시점에 문제가 된 것은 국립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다. 교과부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교과부가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한다.

- wkdjsk29320 : 대학 하나 있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가지는지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참 그 지역에 대학 없으면 정말 휑할 겁니다. 교과부는 이걸 알고 있는지 참 모르겠네요...

- 난, 미국시골대학 : 미국 아주 시골에... 전문대학이 하나 있지요. 자동차 튜닝 학과가 있는데요...한국학생도 몇명 있지요. 홍보도 안하는 정말 특성화된 대학이지요. 세계 각국에서 물어물어 찾아찾아 학생들이 몰리지요. 경쟁력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 울산큰애기 : 2011년 울산시 1015억불 수출 달성... 대한민국 5천억 수출 중 1/5 이 울산 110만 인구가 만들었다. 울산 1인당 소득수준 4만불. 전국 1위... 한번 쯤... 짚어보고 가자... 그대가 사는 서울...의 경쟁력은?

- 흠.. : 특성화 하랬다가 정량지표가 객관적이니까 지표 맞추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과부 정책 이제는 신물이 난다... 그럴 거면 다 국립대 만들던가..

- 바람소리 : 현제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이제는 양적인 측면 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과별 입학정원의 상한선을 정하여 질적인 발전을 추구할 때입니다. 학과별 입학정원을 인문계열은 40~50명, 자연/예술계열은 30~40명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해법은 있다 : 수도권 대학은 힘 안 들여도 잘 되고 지방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건 지방대만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 문제다.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1) 앞으로 대학 설립과 증원, 증과를 일정 불허한다. 2) 2012년 신입생 정원 기준으로 앞으로 10년간 매년 3%씩 전국의 모든 대학들 정원 일률적으로 감축하개 한다. 그러면 10년후에는 현 정원보다 30% 감축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