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면세 이중 수익 불구 "운영 어렵다" 매년 학비 인상

재정난을 내세워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시켜온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96개 사립대학들이 무려 2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이월하여 법인회계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사학진흥재단이 국회교육위원회(국민회의 설훈 의원)에 제출한 +'97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재정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현재 전국 96개 사립대의 법인 및 대학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모두 2조3천2백7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가 2천6백8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덕성여대(1천5백80억원), +한양대(1천5백억원), 경희대(1천3백억원), 연세대(1천2백94억원) 등 수도권 주요 대학 5곳이 1천억원 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참조)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은 대부분 학생 등록금이 회계연도를 넘긴 재원으로 이화여대 99.4%, 한양대 56.5%, 연세대 53.9%, 경희대 52.6%가 L40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월·적립금을 보유한 96개 대학 가운데 홍익대, 포항공대등 33개 대학이 90% 이상을, 20개 대학이 80% 이상을 학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들 대학들은 이같은 여유자금으로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한 달에 +수십억원을 남기고, 더구나 특별회계법인으로 분류돼 이자수익 과세까지 면제받는 등 상당한 액수의 이중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의원은 "천억 대에 해당하는 뭉칫돈을 쌓아놓고도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사립대 재정이 심각히 왜곡되어있다는 증거"라며 "사학들은 이러한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