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평가지표, 획일적이고 수도권 대학에 유리

본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 위기극복 시리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첫 회 ‘학령인구감소, 대학위기 불러오다’, 2회 ‘학생충원의 공정한 룰을 만들자’에 이어 3회 ‘유학생인증제, 학생충원 더 힘들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유학생 유치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입된 ‘유학생인증제’는 오히려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질 관리 차원에선 필요하지만 평가지표가 획일적이고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인증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 의견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방법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 유학생 질 관리 필요하다…최소 요건은 충족해야!

- 헛다리는이영표 : 한국어 능력 3급이 엄청난 난이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학생이 영어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년을 공부하는데, 3급 자격증을 따려면 평균 30주정도 걸린 다네요.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최소한의 한국어는 배워 와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돈벌이로 생각하나?

- Enjoism : 유학생인증제가 규모가 작은 대학에 불리한 이유가 먼지 모르겠네요. 지표를 보면 전부 비율인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지방’이라는 특성자체가 가지는 불평등이 있긴 한데 왠지 유학생유치 실패원인을 마치 제도 실패인 것처럼 몰아가는 시각은 영 아닌 것 같은데요~

- worldpeace : 한 대학이 잘 되면 그걸 따라만 하는 것도 문제다. 거기다가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이런저런 편법을 쓰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증제가 만능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대학들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브로커를 끼고 유치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make your life : 유학생인증제 평가지표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사실 지방대들이 학생 유치에 급급해 질 관리보다 양적 확대에만 몰두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유학생 관리 소홀로 지적받는 곳도 지방대가 훨씬 많지 않았나? 지방대들도 불만만 터뜨릴 것이 아니라 유학생의 질 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학생인증제 지표 개선해야…대학 줄 세우기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 허당 : 유학생들이 주거문제를 가장 불편해하면서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멀까? 그리고 주거문제가 유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어쨌든 교과부에서 평가를 한다는데 서열화를 위한 평가가 아닌, 규제나 보호를 위한 평가로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은 공감한다.

- 지나가던 형 : 유학생인증제는 자본규모가 큰 대학은 유리하지만 다양성과 특성화를 꾀하는 중소규모대학은 불리하다. 지방대들이 학생충원을 위해 유학생 유치하는 것을 교과부가 전면 차단하는 조치로 봐도 무방하다. 유학생정책이 근본적으로 ‘학문 전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의 인증제 지표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 양보단 질 : 솔직히 유학생인증제 지표 보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다. 유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해 봤는지? 수업 질에 만족 못하는 유학생들 무척 많음 ㅋ 기껏 한국 배우려고 온 유학생 불러와서 영어 수업하는 것도 웃긴다. 진짜 유학생 수업과 복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대학 위주로 정성평가 해라 ㅉㅉ

- 융복합인재 : 유학생인증제라는 규제가 생겨난 이유는 대학들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사후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무작정 대학자율에 맡겨 유학생을 유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 차라리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지표를 학문의 특수성에 맞게 수정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는 게 합리적으로 보임

■ 유학생 인증제, 지방대에 불리하다 ‘한 목소리’

- 유학생대표 : 유학생도 한국학생과 같은 학생이다~~!! 한국 학생들도 선택하지 않는 대학을 유학생들이 선택하고 싶어 할까? 무슨 학령인구감소로 대학이 위기?? SKY도 학령인구감소로 위긴가?? 지방 명문대도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야???

- 지방대 직원 : 유학생들이 인증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유학생들은 같은 국립대이고 같은 대학이면 수도권을 희망한다. 유학생들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보통 지방대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데 인증제를 시행한 뒤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입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 70%가 줄었다. 주변 대학들도 고민이 많다. 최근에는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지면서 예산이 빠듯해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대부부의 대학들이 인증제를 시행해 이제 우리는 안하다고도 할 수 없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할지 걱정이다.

- 바람의나라 : 한류의 열풍을 따라 대한민국의 유학생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것이 교육부 Study in Korea 정책의 결과물 인냥 치적을 홍보하기에 바쁘다. 더 나아가 교과부의 오만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유학생 인증제라는 시대적 개콘 드라마를 쓰기에 이르렀다. 유학생이 넘쳐나서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더 받을 수 없다는 대학들은 우수대학이라서 정부지원을 더 받고, 유학생을 늘려야 하는 대학들에게는 지원은커녕 유학생을 받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인증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정부인가? 많은 유학생을 자체적으로 잘 모집하는 대학은 지원이 사실 필요 없다. 적어도 정부라면, 어렵고 힘든 조건을 가진 대학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그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이 아닌가? 자율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지방이라는 환경으로 인하여 유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하는 자연적인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유학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들에 대한 제재와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과부가 내어놓은 인증제라는 정책이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대의 유학생 모집에 오히려 큰 타격이 된다면 그것은 최악의 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율적인 지원 시스템이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고전 분투하는 대학들에게 더욱더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면, 그것은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잘나가는 몇몇 대학들의 표창장주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방대학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학생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유학생이 유치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마인드를 가지고 제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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