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역량지수 통해 현장실습·산업체경력교원 평가

올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공고됐다. 총 2340억 원의 예산을 85개 대학에 나눠주며, 지난해 WCC(세계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7개교에는 추가로 5억 원씩 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 WCC 7개교, 올해 추가선정 7개교에 5억씩= 이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은 2340억 원.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순 모두 85개교를 선정해 배분한다. WCC 대학 지원금 70억 원과 사업관리비 10억 원을 제외하면, 2260억 원(수도권 705억, 지방 1555억)이 역량강화사업 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를 85개 대학에 나눠주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대학 당 평균 26억5000만원이 배정되는 셈이다.

지난 2009년 말과 작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김포대학 등 8개교는 사업신청이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14개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목포과학대학 등 정부감사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대학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WCC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에 대해선 5억 원씩 추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추가로 WCC에 선정되는 7개교에 대해서도 5억 원씩 지원한다. 작년 8월 WCC에 선정된 대학은 거제대학·대전보건대학·연암공업대학·영남이공대학·영진전문대학·울산과학대학·제주한라대학 등이다. 이들 대학은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자동 선정된다.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배분은 국가장학금 사업과 연계한다. 국가장학금으로 배정받은 금액보다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이 부족할 경우 사업비가 삭감된다.

◆ 산학역량 평가 10%로 비중 확대= 사업선정 평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변화가 생겼다. 특히 산학협력수익률 지표로 해당 대학의 산단 재정수익만을 평가하던 데서 산학협력역량지수를 도입, 산학관련 역량을 평가하기로 했다. 반영 비중도 전년 5%에서 10%로 늘었다. <아래 표>

교과부 지역대학과 이상우 사무관은 “산단 재정수익만 의존한 기존 산식에서 변화를 꾀했다”며 “현장실습 이수비율, 산업체경력교원 수 등 해당대학의 산학협력 교육활동을 반영할 산학협력역량지수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평가지표의 변화는 4년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대동소이하다. 취업률은 기존 직장 건보DB에 국세 DB를 추가 반영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형태의 취업률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초과해도 100%까지만 인정하며, 전임교원확보율은 교원확보율로 대체된다. 교과부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업체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하는 교원 확보율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환원율에는 도서구입비와 기계·기구 매입비를 포함해 산출한다. 등록금 부담완화지수는 ‘인하율 5%’를 기준으로 배점에 차등을 뒀다. 등록금 인하율이 5% 이상인 대학은 점수를 많이 주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배점이 낮다.

◆ 대표브랜드 별도 평가는 폐지= 역량강화 사업 내에서 집행되는 대표브랜드 사업 평가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대표브랜드 사업은 비교우위 분야에 투자를 집중토록 해 해당 대학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 참여 학과나 사업 분야는 대학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작년까진 대표브랜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진행해 사업 지원금을 차등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별도 평가를 폐지하고, 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들이 이를 신청하면 그대로 인정, 사업비의 30%를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이상우 사무관은 “작년에는 역량강화사업을 선정한 뒤 별도로 대표 브랜드 사업 평가를 하다 보니, 2~3개월 뒤에나 사업이 확정돼 실질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 개선했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위탁기관인 전문대교협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신청 대학에 대한 정량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중순 지원 대상 85개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중 선정대학의 20%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 지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된 지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가 배제되는 제재가 따른다.

▼ 2012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