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재원 고등교육교부금 신설해 지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사진>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26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값등록금은 이미 사회적인 합의사항이 됐다”며 “새누리당도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반값등록금과 관련 “민주당과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완비해놓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식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새누리당이 다 가져가도 좋다. 우리 국민들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민주당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며 “박 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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