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도권大 편입학 축소 검토
교과부 수도권大 편입학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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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국공립대총장協 참석 “제도 개선” 언급

‘지방대 살리기’ 차원 학생 빨아들이는 편입정원 줄일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 모집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대 학생을 수도권 대학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5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대 총장들이 건의한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향은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 모집정원 축소가 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 인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상당수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뒤 편입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효율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해 수도권으로의 편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무려 2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학생 하나가 아쉬운 지방대에선 매년 편입학으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왔기 때문에 수도권 편입정원 감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본지가 지난 1월 19일 개최한 ‘이주호 장관 초청 지역대학 총장 간담회’에서도 지방대 총장들의 수도권 편입학 정원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김봉태 선문대 총장은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로 블랙홀처럼 편입생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정원 외 모집에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학사편입 중 정원 외 편입 문제는 지역대학 총장들이 의견주신 방향으로 고민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최근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입학처장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총회에서 편입학 제도개선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규모 확대를 지역대학 육성책으로 제시했다. LINC 사업의 경우 한 해 예산(1700억 원)을 늘려 사업 선정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선정대학도 추가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립대 기성회계와 관련해선 “4월 중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상태가 올 것”이라며 총장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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