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신임 지도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번 8·15특사 때 1천5백여명에 이르는 미복권자중 상당수를 복 권시키고 학생 수배자들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미국 방문중 자유의 메달 수상식을 전후해 공안사범 대폭 석방을 거듭 언급해 관심을 촉발시켰다.

법무부도 "수감중인 공안사범 77명의 석방도 적극 검토중"이라며 밝혀 사면의 폭이 확 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회의는 이보다 더 나아가 장기수와 기결수는 물론, 수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결수와 수배자들도 사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정작 법집행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의 공안관련 부서에는 아직 이렇다할 움 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일선 공안담당 검사들의 무언의 반발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지방의 한 공안검사는 "미결수와 수배자들은 법적으로 분명히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논의로 인해 자칫 엄정해야할 법집행의 형평성에 구멍이 생기면 안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