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패배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전망도 어두워졌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9대 국회 첫 번째 회기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완비해놓고 있다”며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방안으로 제시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처럼 대학의 경상비를 국고로 지원,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내국세의 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소요 예산 5조700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이번 총선 전까지만해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얻은 의석수가 140석에 그치면서 입법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