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법 폐기가능”···유기홍·이상규 당선

이번 4·11총선에서 관악 갑에 유기홍 민주통합당 후보가(사진 왼쪽), 관악 을에 이상규 통합진보당 후보(사진 오른쪽)가 당선되면서 서울대의 운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 의원 모두 후보 당시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4·11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일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열었던 ‘관악구 총선 후보자 초청 고등교육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유기홍 당시 후보는 이와 관련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공공부문 투자 비율은 75%인데 우리는 23%로 OECD 평균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서 파생했고 인문학의 위기와 대학 등록금 문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당시 후보 역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 단체가 되면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는 확실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법인화를 폐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화라는 이름 자체가 기만적”이라며 “대학을 장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우아하게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가 이번에 ‘컴백’한 유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인문대 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으며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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