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석 대교협 신임회장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 해야”
함인석 대교협 신임회장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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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예산 대폭증액… 소통창구 역할 힘 실릴 것”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은 국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전체 대학의 반값 등록금 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적은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가자는 얘기다. 국립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도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도 담겼다.

함 회장은 대교협의 정체성을 간단히 정의했다. 대학의 설립 주체와 특징은 다르지만 교육·연구·봉사라는 본질적 목적이 같은 데 대교협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교협 예산의 대폭 증액을 계기로 교육 당국과 일선 대학 간 소통창구 역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숨죽이고 그늘에 있던 대학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함 회장을 만났다.

-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에 대교협 회장을 맡았다.
“국내 대학이 생기고 난 뒤 가장 힘든 상황을 맞은 것 같다. 지금 대학사회에는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대학들이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 모델을 택해왔다면 이제는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그러나 대학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경쟁력 제고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 대학, 특히 국립대들의 변화가 늦은 점이 분명히 있다. 자숙과 자성이 필요하다.”

- 현재 구조조정은 지방대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대교협 회장으로서의 견해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문제인 것은 맞다.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학이 있다. 지방대들이 대부분인 소외받는 대학들, 숨죽이고 그늘에 있던 대학들의 얘기를 더 듣겠다. 그렇다고 수도권의 큰 대학들을 외면하겠다는 건 아니다. 서울 유명대학들은 또 그들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학은 국립과 사립, 지방과 서울, 대규모와 소규모, 종합대학과 특수대학 등 각기 특성과 설립 주체, 소재지, 규모가 다를 뿐 교육·연구·봉사라는 근본 목적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협에 모여 머리를 맞댈 수 있다.”

- 정책적으로 지역거점국립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립대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전체 대학의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예산이 7조1000억 원 정도인데 국립대로만 범위를 좁히면 약 8000억 원이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국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사립대 등록금 인상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미국의 경우 주립대 등록금이 사립대의 5분의 1 ~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등록금이 싸니 경제 형편이 어렵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주립대에 진학한다. 우리도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이런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본다.”

- 국립대 총장으로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아니다. 대교협 회장이 국립대 입장에서만 말하겠는가. 우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문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적어도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한 투자다. 재정지원 확대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일선 대학에서는 대교협이 가교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교협이 지방 군소대학의 실상을 잘 모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종속됐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안다. 결국 대교협이 일선 대학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 풀릴 문제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다. 대학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만 정부는 전체를 봐야 한다. 정부가 대학이 무엇이 미워 구조조정 하겠나.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대학이 이렇게 가야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정부의 말을 경청할 필요도 있다.”

- 정부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사실 정부는 일선 대학의 현장 사정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대교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교협의 속성이 바뀌는 해다. 대교협 예산이 기존 600억원대에서 3400억~3500억원까지 대폭 증액됐다. 대학 인증평가와 취업 관련 내용까지 대교협이 담당하게 됐다. 대교협이 정부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교과부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대교협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교과부 장관과 대교협 회장이 정례회의를 하기로 했다. 대교협이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겠다.”

-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나.
“대학 총장을 맡아보니 대학사회와 교수들의 성향을 확실히 알게 됐다. 외부 강압에 의해서나 타율적으로 바뀌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국립대들의 핫이슈인 총장직선제 폐지가 좋은 예다. 직선제의 폐단이 많다. 학연, 지연으로 편 가르고 4년에서 8년까지 연구·교육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해도 교과부가 이를 당장 폐지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직선제로 뽑힌 총장에게 그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얘기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줘야 한다.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자존심을 살려주며 합리적으로 설득해나가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 소통하는 대교협을 위한 각오를 듣고 싶다.
“대교협은 자랑스러운 단체다. 일본에도 대교협 같은 기구가 없다. 국립대는 국립대끼리, 사립대는 사립대끼리 따로 모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교협 역사가 어느덧 30년이 됐다. 정부와 일선 대학들의 뜻을 모아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의체를 만들어나가겠다. 이를 위해 의견을 경청하는 ‘CLO(Chief Listening Officer)형 회장’이 되려 한다. 임기 동안 우리 대학들이 선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함인석 대교협 신임 회장은…
함 회장은 1951년생으로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경북대 의대 교수로 임용된 뒤 의대 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보직과 경북대병원 신경외과장, 홍보실장 등을 지냈다. 2010년 9월 경북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 6일 대교협 회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박성태 본지 발행인(오른쪽)과 대담하는 함인석 대교협 신임회장.

<대담= 박성태 발행인, 정리= 김봉구 기자, 사진= 한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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