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편입, 정원 2% 이내로 ‘대폭 축소’
학사편입, 정원 2% 이내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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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 ‘지역대학 발전방안’ 발표

LINC 사업예산 2배 증액 ··· 지역대 특성화 촉진
“국립대,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 100% 달성”

▲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16일 대전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에서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편입학 제도개선과 LINC 사업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 살리기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원 외 학사편입은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6일 대전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를 방문,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이 3대 중점과제로 제시됐다.

먼저 이 장관은 올해 1800억 규모로 시작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예산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기존 LINC 사업예산을 2012년 1820억에서 35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LINC 사업 예산은 4년제 1700억 원, 전문대학 120억 원이다. 교과부는 이를 4년제 3000억, 전문대학 500억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4년제의 경우 기존 51개교에서 60개교로 확대되고, 전문대학은 30개교에서 40개로 늘게 된다. 예산 증액이 현실화되면 내년에도 LINC 사업 대학으로 4년제 9개교, 전문대학 10개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또 연구개발에 특화된 ‘성과확산형’ LINC사업을 신설, 6개 대학에 18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교협에는 ‘대학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지역대학의 창업·취업지원 강화에 120억을 지원한다.

대학 편입학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일반·학사편입 모집 횟수·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이다. 우선 ‘정원외 학사편입’은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었던 것을 2% 이내로 감축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이 장관은 이를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로 축소하고,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 이내' 규정도 ’4% 이내‘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교원 양성 등 국가적으로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선발비율이 유지된다.

정원 외 편입학 실시 횟수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전기 편입학만 허용하고 후기 편입학은 아예 폐지된다. 여기서도 국내외 학기제 차이를 고려,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종전 2회가 유지된다.

정원 내 일반편입은 여석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일반편입학은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이 얼마냐에 따라 여석을 배정했다. 그러나 교원확보율 외에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지표를 반영, 편입여석을 산정키로 했다.

이는 매년 지방대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 27만 명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규모가 절반인 13만 명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2010년 현재 편입 사교육비 총액은 4300억을 넘는다.

교과부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지역대학은 재학생 공동화를 겪고 있다”며 “동시에 편입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대의 경우 교원 정원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정원을 확충,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지역 국립대가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교육·연구·산학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국내 박사과정생을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는 지역 인재트랙이 신설된다. 연간 3000만원이 지원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에 이어 서울대·KAIST 대학원생이 가장 많이 선발되는 등 지원 효과가 지방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역인재 트랙을 신설, 내년 30명을 시작으로 2014년 50명, 2015년 70명의 지방대 박사과정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정부 출연연구원이나 기업 연구소 등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성적우수 학생에게 지급되는 국가 장학금도 비수도권 지원비율을 올해 51% 수준에서 2013년 70%로 확대한다. 이 장관은 “지역 연구거점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WCU·BK21 후속사업 추진 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지원 시에도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다음달 중순까지 지역을 돌며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첫 날인 20일에는 충북대를 방문 ‘지역대학 현장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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