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본지 논설위원·호서대 생명공학과 교수

4월 과학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700여개의 과학문화행사가 개최됐다. 일반인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또한 커졌다. 더불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로 유사한 목소리도 나왔다. 바로 과학기술부의 부활이다.

지난 2008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진 후, 대부분 과학자들은 “통합으로 인해 진취적이며 창의적이어야 할 과학 분야가,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교육 분야에 밀려 첨단 시대를 주도할 공격적인 연구가 쇠퇴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IT분야홀대에서 촉발된 과학계 불만에 대해 이를 일부 시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돼 출범했지만 그 주요 업무를 볼 때 아직도 예전 과학기술부를 그리워하는 과학계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교육과 과학 통합의 근원을 고찰해 볼 때, 우리 교육과 사회의 시대적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국가 경쟁력의 현실과 정책방안>에 따르면, 고급인력의 중요성은 자본, 기술 등 물적 요소를 능가한다. 현재 대학입시까지는 세계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열을 보이지만 이후 창의와 첨단을 선도하는 고급인력으로서 능력계발에 이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시도가 있었으며, 결국 지난 2008년의 교육과 과학의 통합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하지만 과학이 교육을 변화시키기를 희망했던 기대는 시간이 흐르며 결국 대학입시까지만 과열되는 교육열기 및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 등으로 인한 교육문제 해결 필요성에 따라 과학이 밀려나는 현상으로 변모됐다. 여기에다 장기화되는 세계 경제위기의 불행과 마주치며 경쟁이 치열한 첨단 과학 분야 또는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기초 과학 분야 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대학의 일부 학과를 선호하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밀렸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는 현상을 야기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앞날을 지켜줄 방안으로 미래 유망 산업분야를 주도할 과학의 발전을 꼽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 2009년 <미래예측과 우리의 대응(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의 수요 변화를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842호)> 등에서는 ‘대한민국의 핵심인재 양성 방안은 내부 육성형과 외부 확보형이 적절하게 조화된 혼합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국의 우수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의적 초·중·고 교육의 중장기적 실현은 아직도 가시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국외 고급인력을 유입하기에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 및 고급인력 유치를 희망하는 경쟁국 대비 우월한 장점이 부족함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학계에서는 과학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과기술대연합’을 출범시켰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친과학 후보를 추천해 과학계와 연관이 있는 후보들이 각 정당별로 당선돼 지난 18대 국회보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이제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면, 다양한 과학 발전의 제언 뿐 아니라 우리 과학계를 채워줄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을 과학계가 스스로 논의하고 교육계에 제언해 상호간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산-학 연계를 통한 안정적 직업을 창출해 우수인재가 과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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