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선진화사업개발TF팀장

 
대학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첨단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대학의 투자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건실한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대학의 재정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2018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대학에 진학하는 입학자원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각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수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의 수입원은 ①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수입, ② 법인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수입, ③ 내․외부의 기부금 수입, ④ 정부 및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수입, ④기타 활동을 통한 교육부대수입 및 교육외 수입, ⑤ 보유자산의 활용을 통한 자산부채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대학의 노력으로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수입은 전입금 수입과 기부금 수입, 자산부채 수입 정도이다. 그러나 법인의 열악한 재정 현실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기부금 수입 등의 확대도 한계가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형태로 전체 재산 중 80.9%(평가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익률은 3.1%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재산이 임야 등의 저가의 토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2009년「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학부지 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기숙사 등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대학의 수익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익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① 직접 개발, ② 위탁관리, ③ 신탁, ④ 민간유치, ⑤ 형태전환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직접 개발보다는 외부 기관의 위탁관리 또는 신탁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교사확보율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대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으로 신탁보다는 위탁관리가 더욱 적합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위탁관리는 보유하고 있는 외부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계약을 맺은 위탁관리업체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자금 등을 유치하여 개발하고, 창출된 수익 중 일부를 회수해간다. 대학의 위탁관리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등의 자산위탁관리 경험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금융지원 등 통합적 지원이 강점이다.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는 대학 발전 및 생존의 필수적 요건이다. 세계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등록금 외의 수입재원을 창출하여야 한다.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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