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순 본지 논설위원·신구대학 교수
이런 지원방식에 대해 전문대학 측에서도 ‘대학 전체 차원의 발전 도모가 가능’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선정평가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 간 추진된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교육비환원율 등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은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취업률 및 재학생 충원율도 높아졌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도 제고됐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보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향후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별도 평가 없이 정보공시 자료에 기반을 둔 수식을 활용함으로써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었다곤 하지만, 정량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대학의 특성과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쟁의 공정성과 지원의 공평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1년 단위 사업이라고는 하나 재원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해 사업성과를 내기에 기간이 촉박하다. 또 매년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비를 총괄 교부하고, 자율적 재정집행을 보장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려 사업비 집행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각 대학이 그 대학의 특성과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해야한다.
넷째,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재정지원 통로이고 그 성과가 높으며, 기본적 교육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일반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교과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의 7.0%가 전문대학에 지원됐다. 각종학교까지 다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5.3%, 전체 재적생의 21.0%를 차지하는 전문대학의 상황에 비추어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단히 약소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구조 개선과 더불어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0년부터 대표브랜드사업이 도입돼 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30% 이상을 배분했고, 2011년부터는 WCC사업까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엄밀히 말해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된 종합적 재정지원사업이 됐다. 세 가지 사업은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지향점은 동일하나 사업목표가 다르다. 대표브랜드사업과 WCC 사업은 특수목적형 사업에 가까워 현재와 같은 선정평가와 성과관리 체제로는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브랜드사업과 WCC사업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100여개가 넘지만 전문대학을 위한 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 LINK 사업, GHC사업, 해외현장실습사업, 장학금지원사업 등 5가지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의 다양성, 그리고 전문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업을 다양화해야 한다. 물론 신규 사업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