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현행 교육부 편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서울대와 교육부의 공공연한 마찰과 분규대 처리과정 등 대학가 곳곳에서 교육부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교육학과 교수들과 정책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교육부 편제 비판의 +1순위는 고등교육재정과다. 교육부내 교육환경개선국 산하에 있어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처리가 교육회 공공성보다는 경제논리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 전문가들은 "대 학행정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서 라도 하루빨리 학술연구지원국 산하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교육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학술연구지원국의 경우 20여 가지가 넘는 기본업무항목에 비해 위상이 하향성을 띠고 있어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파악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30일에 재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국내 학술연구지원과도 △학술진흥기본정책수립 △연구비지원 △대학부설 연구소 지원 △학회, +학술단체 지원 △대학원설치, 폐지 운영 지원등 1개과에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위원회를 통해 실시한교육부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발생한 문제로 풀이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할당된 감축인원은 현 인원의 19.41%로 되어 +있었으나 직급별 배정에서 약 81%를 최하위직인 기능직에 배정해 힘없는 직급만 희생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더욱이 감축인원의 4% 미만인 67명을 교육부에 배정하고 96% 이상인 1천7백19명을 국립대학에 배정함으로써 정작 도마에 올랐던 3급 이상 고위직 교육공무원은 구조조정 칼날을 고스란히 비켜 갔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9명의 대학전공 중 교육학 전공은 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교육정책 심의관 등 고작 3명에 불과한 사실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는 "교육부는 행정관리가 아니라 전문지식인이 주도해 대학부분만 특화해 다루어야 한다"며 "대학자치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이관하고 교육부 구조조정을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