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안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 토론회에서 "교육부의 대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날 첫 발제자로 나온 조명화 서원대 교수(중국어과)는 교육부 관료집단을 송나라 시대의 '아전'에 비유하며 교육부 공격의 첫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대학교육의 가장 큰 난맥은 교육문제가 '관료들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현실"아라며 "사무관 이상은 예전의 관료가, +주사이하는 예전의 아전이 담당하는 형식으로 교육부가 거대한 관료 집단화됐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교육부 관료들이 지배계급으로서의 권위의식과 특권의식만 남아 부정과 부패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엄청난 부정부패 커넥션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이어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학)는 "국민의 정부가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시장원리를 대학에 도입하려는 것은 학문을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단행 할 의지가 있다면 교육부 자체의 비리를 최우선적으로 척결하고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교육재정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재정난 속에서도 +교육재정을 오히려 늘린 영국의 경우처럼 정부는 학문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할 것"이라며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전대학간 네트워크를 먼저 형성해 이중투자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발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논하기 이전에 교육부 자체의 구조조정을 한 결같이 촉구했다.

한편 민교협은 오는 13일 '학생운동의 진로와 대학개혁', 27일 '대학 +개혁과 학문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학계의 의견을 모은 후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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