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 연체 인원 6만1000여명 ‘잠재적 위험’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한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 유의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 유의자가 2년 만에 1만4000명을 넘어섰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행한 일반학자금 대출의 신용유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부터 정부가 일반은행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시작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도 신용 유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의 경우 2009년 2만2142명이던 신용 유의자는 올해 6월 현재 2만4578명으로 2436명이 증가했다. 3년간 2400여명이 늘어난 수치지만.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신용유의자가 더 많다. 2010년 5월 시행이후 2년 만에 1만4424명이 신용 유의자가 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2010년 3955명에 그쳤던 전년대비 신용유의자 증가 수가 2011년 5266명, 2012년 580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고액등록금에 대한 대책으로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학자금대출로 모면하려 했던 것이 신용유의자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유의자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월 말 기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연체인원은 모두 6만1131명으로 연체금액은 164억900만원, 연체이자는 42억 원에 달한다.

▼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 현황(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 명)

* 총 신용유의자 수는 대출별 중복인원 정제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