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국립대서 사립대로” 3단계 안 제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대학등록금은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단 구조조정과 병행을 해야 효과가 생긴다.”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통합당 의원)은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국가 재정투입이 전제돼야 한다. 국·공립대 등록금부터 낮추고, 재정 확충 후 사립대 반값 등록금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19대 국회 교과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향후 상임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란 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중 교육과 과학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MB정부의 교육과학정책은 국민들에게 만족은 커녕 최소한의 신뢰도 주지 못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교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 먼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점이다. 또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된 뒤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 현안이 홀대받아왔는데, 제가 교과위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역시 교육 분야 못지않게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오는 12월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 ‘과학’을 담당하는 부처로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했듯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도 중요하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교육현안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부처는 원칙적으로 ‘교육’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처로 나뉘어야 한다. 다만 과기부의 신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과 과학 담당 부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됐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육부와 과기부를 분리한다고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과학기술 정책에 추진력을 가미할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인 조직을 고민해야 한다.”

-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뭐라고 보나. 

“대학등록금은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단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 대학 진학률이 70~80%나 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고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1단계로는 과감한 국가 재정투입을 통해 국·공립대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낮춘 것이 참고가 될 수 있다. 2단계에선 사립대가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추세에 발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현실화해야 한다. 3단계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막론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사립대라 해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혈세가 낭비되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감독 명분이 생긴다. 이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대학 재정을 건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국비 지원액을 줄일 수 있다.”

-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지난해와 올해 4개 대학이 퇴출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부실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은 재정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학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대가 재학생충원율·취업률 지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방대는 출발선부터 다른 상황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간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체제가 삼화 되면서 연구·교육역량에서 수도권·지방 간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방대들이 각종 대학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투자를 해놓고 비교 평가를 해야지,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비교평가를 공정히 하자는 것은 강자의 논리다. 국립대 평가에서도 총장직선제 안한다고 점수를 깎는 ‘인위적 지표’를 쓰는 데 반대한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갖고 대학 구조조정계획을 세운다면 국민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부실대학이나 한계사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학 구조개혁과 별개로 부실대학에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부실대학이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틸수록,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으로는 정부안과 김선동 의원안이 올라와 있다. 이 둘은 대학 구조조정 시 남은 자산을 처리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안은 남은 자산을 공익재단이나 장학재단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고, 김선동 안은 설립자의 일부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대학별 상황(case-by-case)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또 설립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설립자가 대학을 사회에 기부한 것인지, 아니면 사학비리로 그간 호의호식 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국가장학금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로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그 요지는 주로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지급 금액이 적다 등이다. 국가장학금은 태생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값 등록금 약속 불이행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시행한 성격이 짓다. 19대 국회 교과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대학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신학용 위원장은...  

<대담=박성태 발행인, 정리=신하영 기자, 사진=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