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감사원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적발 479명 명단 통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주요대학 포함
8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조사 벌여 입학취소 조치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농어촌특별전형 부정 입학자에 대한 대규모 입학취소 사태가 예상된다. 1995년 농어촌 특별전형이 도입된 이래 부정입학으로 대거 입학취소가 우려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농어촌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자료와 적발된 학생 479명의 명단, 행정안전부가 실태 조사한 '사실조사 확인서'를 전국 55개 대학에 통보했다.

해당 대학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대학들은 2009~2011학년도 사이의 농어촌특별전형 입학생 중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학생들의 소명을 들은 뒤 문제가 드러날 경우 2학기 시작 전에 입학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

교과부 송선진 대입제도과장은 “대학들이 자체조사를 거쳐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라며 “각 대학들이 오는 8월 말까지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 4년제 대학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79에 대해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농어촌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생과 부모가 읍·면 소재지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데 이를 속인 위장전입 의혹이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학생은 지방 읍·면에 위치한 고교를 졸업했지만, 부모들은 대도시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입학이 취소되는 학생 수는 오는 수십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감사원 발표 당시 479명이던 숫자가 행안부 실사에서 수십 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학부모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했지만, 3년 전의 일이라 확인이 어려웠던 탓이다.

대교협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55개 대학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특별전형 자격요건을 ‘3년 이상 거주’에서 ‘4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조만간 해당 대학들이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특별전형 자격요건 강화문제는 이를 준비해온 학생들을 감안,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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