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훈 본지 논설위원·아주대 영문학과 교수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의 공동학위제를 놓고 논란이 많다.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광역 거점별로 국립대를 육성하고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국립대학을 하나의 연합체제로 묶어 강의와 학점, 교수의 교류를 허용하고 졸업장도 공동으로 주자”는 국립대공동학위제를 민주당 공약으로 고려 중이라 말하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국립대공동학위제를 서울대폐지론으로 몰아가며 민주당이 지방의 표를 얻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대는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 국립대는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는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상향평준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립대공동학위제를 대선 공약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국립대공동학위제안을 설계하고 있는 반상진 교수가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1단계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대 및 사립대에 실현하고, 2단계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지원 수준 이상 국가지원으로 연구명문 10개 내외를 육성하고, 이들 간 강의개방, 학점 교류, 교수 교류하는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3단계에서 지역거점국립대학들이 공동선발기준을 갖고 공동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이다.

국립대공동학위제가 실현돼 전국에 10개 연구명문 국립대가 육성되면, 이들이 연대, 고대 등 명문 사립대와 세력균형을 이뤄 기존의 서울대-연·고대 식 수직적 서열화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나름의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특성화한다면 분야에 따라 한국 최고는 물론 세계적인 우수대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수많은 학생과 부모를 입시과열과 사교육으로 몰아가는 수직적 대학서열을 해체하는데 기여하는 국립대공동학위제 대학개혁안을 환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립대공동학위제는 이름부터가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점하는 사립대를 배제하고 있다. 국립대공동학위제는 서울대폐지론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립대 대책을 포함하는 안으로 ‘확장’돼야 한다.

필자는 국립대공동학위제의 확장으로 ‘통합대학네트워크제’를 제안한다. 국립대공동학위제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부책임형사립대’와 ‘정부지원사립대’ 개념을 더한 대학통합시스템이다.

정부책임형사립대는 비리사학이나 경영 위기를 맞이한 한계사학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전환되거나, 비리사학이나 한계사학이 아닌 사학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전환하고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준국립대학으로, 사립대의 명칭과 건학이념을 유지하지만 재정과 운영을 정부가 책임지는 사립대다.

정부지원사립대는 국립대나 정부책임형사립대처럼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지만 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 재단의 사립성과 대학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되는 사립대를 의미한다. 사립대가 반값등록금을 받는다면 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립대는 더 이상 독립 사립대라 할 수 없다. 필자가 아는 한 그런 사립대는 세계에 없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공동학위대, 정부책임형사립대, 정부지원사립대는 통합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해 강의개방, 학점교류, 교수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해야 한다.

이 같은 통합대학네트워크제가 실현되면 전국에 지역거점 연구명문 국립대학이 생겨 대학서열화가 상당히 완화될 것임은 물론, 비리·한계 사학 등을 준국립대로 전환하고, 원하는 사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지원해 현재의 20대 80의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이 실질적으로 상당 수준으로 개선돼 OECE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현격하게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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