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교과위원, 출연연 종사자 1402명 대상 설문

72.4%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높아지지 않아”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명박 정부 5년의 평가 결과가 낙제점을 받았다. 상당수의 연구원들이 과학기술부·정부통신부 폐지에 대해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 유성) 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출연연 종사자 1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7개 정부 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연구직은 80.3%, 행정직은 10.1%, 기술직은 7.3%, 기능직은 2.0%였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꼴(72.4%)로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91.2%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냉정했다.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2%가 ‘잘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89.2%가 ‘과학기술부와 정부통신부 폐지’라고 답했다. 출연기관 통폐합논의에 대해서도 72.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이상민 의원은 “27개 출연기관이 현재의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관된 이후 자율적 연구 분위기와 연구수주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답했다”며 “특히 지경부 산하 출연기관이 교과부 출연연구기관에 비해 △과제 수주환경 △연구 분위기 △기관장 인사 △연구원 대외경쟁력 △과학기술 마인드 부재 등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과학기술 전담부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출범시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80.8%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했다. 그 이유로는 △국가 R&D 예산편성권 미확보 △국과위 역할과 권한 모호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 범부처간 총괄 조정기능 부재 등을 꼽았다. R&D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과위가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안정적 인건비·출연금 확보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활 등의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출연기관 통폐합 등 연구현장 흔들기로 인해 현장의 연구 분위기가 많이 위축돼 차세대 먹거리 창출의 주춧돌인 출연기관의 미래를 암울하게 했다”며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 정년환원, 출연금 확충을 통한 연구 자율성 확대, 출연기관 통폐합 저지 등 과학기술계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기 정부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출처 : 이상민 의원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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