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입학서류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강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는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조치”라며 “이는 실수를 통해 깨닫고 성찰해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경미한 가해 사실로 인생을 좌우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간 학생은 소년원법으로 기록에 남지 않고 경미한 범죄로 학교에서 처벌받은 학생은 기록에 남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소한 실수로 인해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힌 청소년은 더 큰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교협에 “우리나라 학교폭력 양산의 첫 번째 원인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이다. 대교협은 입시 구조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교협은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입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행하지 않은 대교협에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그런 기관에서 학생 범죄 경력 기재를 강제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교협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폭력 증가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며 “쓸데없는 일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선발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날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2014학년도 대학입학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범죄경력 등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대입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3년간 모든 대학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