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금 변화의 격랑속에 있다. 우리는 80년대 민주화 격변 이후 다시금 역사적 대전환의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대통령선거가 그 계기가 될 것이다. 대전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은 광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시작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민주화의 제2단계인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것이자 60년 분단구조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불평등 구조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극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는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재벌독점경제로 전락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수출경제는 농어촌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은 황폐화되었다.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사회양극화로 사회적 불평등은 극에 달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보육과 교육, 주거와 결혼, 취업과 의료, 노후의 7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과 OECD 최고의 자살률은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하고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이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한 마디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중산층이라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도시서민, 농어민, 지역민, 여성들의 삶은 힘겹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도 남다르지 않다. 하물며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소외계층의 삶은 얼마나 힘겨울 것인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막혀있는 암담한 실정이다. 이 상황이 이명박 정권 들어 극도로 악화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747 경제공약은 이륙도 못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그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룩한 민주적인 제도는 무력화되었고 민주적인 성과는 무시되어버렸다.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교육은 거의 멘붕 지경에 빠져버렸다. 교육백년대계라고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의 교육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 비리재단 총복귀를 통해서 사학을 사학비리 주범의 손아귀에 되돌려준 것으로도 부족해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대학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대 법인화,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구조조정 등 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말살정책 그 자체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통령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 집권에 이르는 것이니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들이 답을 주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대선의 최대 이변이라 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는 이제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여야의 정당과 후보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특별히 두 가지를 주문하자면,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개선할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재의 유산인 독점과 특권을 해체할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점과 특권의 해체 없이 밝은 미래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당과 후보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정당과 후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눈을 감으면 미래가 닫히고 국민들이 눈을 뜨면 미래가 보인다. 국민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 미래가 창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