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발전연구소는 지난 7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43개 중앙부처 홈페이지의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평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만 검색 엔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아서 웹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국방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기관은 검색 엔진의 접근을 원천 차단해 홈페이지 개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담긴 정보가 가장 공신력이 있을 텐데,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홈페이지도 민간에서 필요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정작 외부 검색엔진 접근은 차단해놓았다. 정부는 G-20(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서울 회의 홍보와 안내를 위해 G-20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외부 검색 엔진의 접근을 차단해 국내외에서 내용 검색이 되지 않아 홈페이지가 제 구실을 못하기도 했다.

이 평가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e비즈니스전공과 웹발전연구소,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웹개방성 지수(WOI: Web Openness Index)를 이용해 이뤄졌는데, 검색 로봇의 접근 차단 여부, 각 페이지의 색인 가능 여부, 액티브 엑스나 자바 링크로 외부에서의 정보 접근 차단 여부, 자바 스크립트 오류로 인한 정보 제공 제한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웹개방성지수가 높다고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를 잘못 알고 웹페이지 접근을 차단한 것이다.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폐쇄적인 홈페이지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공공기관 웹 개방성 자체 점검방안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청와대와 총리실, 정부 각 부처(외청 포함),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발송했다. 행안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중앙 행정기관의 웹 개방성 지수(WOI) 평가결과가 외부로부터 측정, 공개되는 등 각급 행정·공공기관이 운영중인 대국민 웹사이트의 웹개방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각 부처에서는 소관 웹사이트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여 대국민 정보제공과 공유·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웹개방성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첨부됐다. 웹 접근성 등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기관들도 정부기관들이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간 홈페이지들도 웹 개방성을 준수해야 한다.

웹을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잘 활용돼야 하며, 정부에서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과 소속·산하 기관에 웹 개방성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웹 개방성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대학들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웹발전연구소는 오는 11월 중앙부처 2차 평가 및 광역 지자체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는 ‘웹 개방성 세미나’를 열어 웹 개방성의 개념과 평가 기준 및 준수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2월에는 국내 50대 사이트와 주요 대학 사이트의 웹 개방성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대비하여 공개를 위해 웹에 올린 정보들이 쉽게 검색되어 네티즌들이 쉽고 편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