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지난해 담당 국장 3번이나 바뀌는 등 관리감독 허술”

[한국대학신문 이용재 기자] 나로호 발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과학기술부 폐지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국장·과장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관심부족, 관리감독 허술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이 8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 나로호 발사, 국가우주개발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평균 근무기간은 8개월에 불과했다. 과장 역시 평균 근무기간이 9.7개월로 1년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모 국장은 1개월을 근무하는 등 1년 사이 국장이 3번이나 바뀌었다. 이 같은 주무부처 관리·감독자의 잦은 보직인사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안정성 저해가 나로호 발사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와 과학기술부가 폐지, 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교육 현안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이 변방으로 밀린 것도 나로호 발사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부 부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나로호 발사 실패를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파행의 상당 부분이 과학기술부의 폐지로 인한 정부의 관심 부족, 허술한 지원에서 비롯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부부터 신속히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발전의 핵심적 미래 산업인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담당 국장·과장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임명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인사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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