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기획시리즈]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본지는 창간 24주년 특별기획으로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공동으로 ‘뉴스로 본 대학 30년’을 시리즈로 연재하기로 했다. 5공화국부터 현 MB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의 대학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대교협 200여개 회원교의 총장을 비롯,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2019명이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직접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결정했다. <편집자 주>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무수한 변화의 파고는 사회 곳곳에 밀려왔다. 우리 대학사회도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변화를 거쳤다.

30년전 전두환 신군부독재에 맞서 저항했던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됐던 5공화국 시절 서울대 박종철 고문사망사건과 이를 계기로 6월 항쟁을 통해 얻어낸 6.29 민주화선언이 있었다.

6공화국은 정치민주화에서 벗어나 학내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재단의 권한을 비대화했다는 데 대한 반발부터 총장직선제, 민주화 운동 관련 사립대 교수들의 강제 해직 등이 6공화국 당시 대학사회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대학을 현재와 같이 과포화상태로 만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비롯 5.31 교육개혁, 여전히 금기시 되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3불정책 등은 문민정부의 대학가를 압도했다.

다음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는 다양한 특기자 전형과 무시험 전형이 등장하면서 입학전형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인터넷이 전국망으로 깔리면서 본격화된 사이버대학제도 그리고 BK21 사업 등이 대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꼽혔다.

참여정부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하면서 대학사회에 파장은 물론 정치권까지도 뒤흔든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를 비롯해, 대학간 통폐합과 학생정원 감축을 포함하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누리사업 등에 당시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을 집중됐다.

거국적 민주화운동을 방불케 하는 반값등록금 집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된 대학 구조조정, 서울대의 국립대학법인화법 국회 통과, 최근 한창 논란에 휩싸인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가 현 MB정부에서 대학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뉴스로 꼽혔다.

30년간의 대학가는 계속해서 갈등과 논란의 연속선상에 놓여있어 왔다.

한국 대학 30년을 반추하는 것은 우리 대학교육의 미래 30년 청사진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기획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총 7회에 걸쳐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대학가 뉴스를 소개한다. 

<특별취재팀=윤지은 부국장, 신하영 부장, 민현희·이용재·이현진·이재·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