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관 외 14인 著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의 초창기부터 국가의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국민교육의 필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실제로 그 기여도 무척 컸다. 그러나 동시에 비리나 부패구조 또한 심화되고 굳어져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이기도 하다. 사실 이것은 사학만의 잘못이라기보다 공교육의 책임을 사학에 떠넘긴 교육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족벌지배나 사학비리 등 사학의 묵은 문제들로 인해 대학에서는 수많은 분규가 터졌다. 교육계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됐다. 결국 전국에 걸쳐 수십 개의 대학들에 관선의 임시이사가 파견됨으로써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되기에 이르렀다. 또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이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퇴출된 족벌사학들을 거의 모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복귀시켰다. 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이런 결정이 “대학현장을 혼란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미래에도 암운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리사학 복귀를 막고자 하는 운동이 대학과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면서 2년 전 비리족벌재단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이 결성되어 활동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 모두 구재단이 복귀한 상태다.

이 책은 우리 교육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숙제가 되어버린 사학문제의 연원을 살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학문제는 오랜 병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교육선진화에 큰 장애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와 인식이 이러한 작업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실천문학사, 2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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