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대선주자들이 대학정책과 관련, 현실인식도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과 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 등 대학사회 구성원은 주요 대선주자들이 밝힌 교육정책 공약에 대학 관련 정책이 빠져 있거나 총론적인 부분만 언급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7월 17일 후보자 중 가장 먼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끼 살리기,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없애기, 학교 격차 줄이기 등 4대 과제와 대학 입시전형 간소화, 등록금 인하로 교육비 경감, 대학 안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 등 8대 약속을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1월 5일 교육공약을 발표했는데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교육, 대학입시까지만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11월 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정책 공약을 밝혔다. 안 후보의 경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국가의 책임으로 학력·학벌·지역 차별 없이,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발휘되는 교육을 받게 하는 3대 목표와 사학법 개정, 반값등록금 단계적 실시 등 1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대학사회 관계자들은 작금의 대학사회가 반값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대학 서열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학구조조정, 입학사정관제, 대졸 취업난, 부실사학 정리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데 대선주자들의 대학정책 공약에는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조차 설정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 그중에서도 대학정책 공약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후보정책담당자가 아닌 일반 개인 블로거가 정리한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한 네티즌이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이 뭔지 알 수 없다. 투표하는 데 참고하게 누가 답 좀 해달라”고 글을 올렸고 개인 블로거 한 사람이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 비교표라는 것을 만들어 올려놓고 이를 기준으로 특정후보를 찍으라고까지 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교육정책, 특히 대학정책에 각 대선후보 진영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대학사회 현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책대안을 비교하고자 17개 주제에 대해 공식질의서를 각 후보 진영에 보냈으나 2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답변을 준비 중”이라는 회신만 주고 있을 뿐이다. 이는 대학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이 없거나 아예 대학사회 현안에 대해 관심과 해결의지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본지가 각 후보 진영에 보낸 질의서에는 △반값등록금 문제 △부실대학 구조조정 △입학사정관제 △지방대학 육성방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개정 △전문대 육성방안 △사이버대 지원정책 △과학기술부 부활 △예술교육 지원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여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선 △대학생 취업난 해소정책 △국립대학 법인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추진 △학교폭력 대학입시 반영 여부 △사립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 환수조치와 부실대학 퇴로 등 17개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구성원의 여론을 대변하고 고등교육의 미래 길잡이가 되어달라는 대학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 대선후보의 대학정책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분석 정리하고자 한 본지의 노력은 대선후보 진영들의 무관심, 정책대안 부재 등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각 대선후보 진영이 눈앞에 보이는 표심, 영·호남 민심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정작 국가미래를 이끌어나갈 대학사회, 대학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특정대학을 탐방하여 현장에서 반값등록금, 취업난 대책 등을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대학정책 공약 발표와는 거리가 먼, 이벤트 정치일 뿐이다. 대선후보들의 진정한 대학정책 공약이 빠른 시일 내에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