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과제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은 대학의 절박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자 장래와 국력의 근간이 되는 고급인재 교육의 질적저하 현상을 조장해 왔다.

○심각한 대학 재정난의 근본원인은 외국의 주요대학들의 경우 학생부담률이 10% 내외로 적은 대신 정부부담이나 기부금 등의 수입 비중이 큰 반면, 우리는 대학교육의 3/4을 차지 하는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생부담이 77.3%를 차지하며, 국고부담은 2.3%에 불과한 데 있다 고 할 것이다.

○대학재정 위기의 대내적인 극복방안으로는 대학복지시설을 활용해 수익 증대하는 일, 등 록금 책정 구조의 합리화, 사립대 학교법인 보유재산 활용, 벤처창업 활용 방안 등이 있다.

○대학재정 위기의 대외적 극복방안으로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학교채의 발행, 산업 체의 지원확대, 기여입학제의 도입 등이 있다.

○정부는 대학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하게 규정되 어 있는 각종 규제요인을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 역량을 가지고 지속적 발전을 할 수있는 여건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학재정 지원 정책 방향

김석현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해방당시 1개 대학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현재 4년제 1백93개교, 2년제161개교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등교육예산도 10년전인 90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볼 때 GDP 대비 0.3%에서 0.52%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학생 취업률이나 1인당 시설규모는 오히려 감소되는 등 교육여건과 질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 22조원중 초중등교육비가 19조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교육부 본부사업비와 대학재정지원비는 3조원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중점 정책사항으로 첫째 국가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교육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대 하고, 국립 사립간의 지원 격차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전 예산지원예고제 시행으로 합리적 배분을 이루고, 통제를 위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조성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국립대학에 회계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대학에서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수입사업을 권장한다.

○다섯째 사립대의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선해주어 간접적 재정지원을 도모한다. 여섯째 행정사무의 표준화와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전환시켜야 하겠다.

끝으로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 운영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예산 편성 과 결산 등으로 구성원간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우리나라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고등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학에 대해 설립자 부 담의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국립대학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선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국고의 기성회계화를 통한 국립대학특별회계를 도입하며, 설립목적과 체제개편, 특성화를 통한 국립대학의 성과제고를위한 재정지원 차등 폭 확대가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기본적인 효율화방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학교법인과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등의 제도가 전환돼야 한다.

아울러 원가계산을 통한 교육행정체제의 구조조정,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재정정보 통합 시스템의 구축, 고정자산의 효율적 활용, 산학연의 다양한 협력체제 구축, 재정운영의 투명 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OECD국가들의 대학교육재정의 비중과 교육비 수준을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영세한 상태 인 우리 대학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또 관리시스템의 개혁, 자율성과 함께 주어져야 하는 책임성의 강화가 수반될 때 진정한 의 미의 대학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