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지자체·지역산업 연계해 특성화 지원···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도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해 평생교육 차원서 사이버 교육 확대

[한국대학신문 윤지은 기자] "2012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반값등록금 정책에 찬성한다. 등록금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같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반값 등록금’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가장학금 1조 9,24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 국가장학금(979억원)의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2014년에 반값 등록금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현재의 부실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투자의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원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부실대학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학이 충분히 논의해서 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입학사정관제는 계속 유지해야 하나. 개선방안은.
“자기소개서 대필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교육 유발요인을 없애고 입학사정관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입학사정관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입시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대학의 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대학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대학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아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또한,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여건을 개선하겠다.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해 지역대학 출신 학생들이 취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생각은. 추진 계획이 있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늘려 정부재정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을 최소한 OECD 평균수준인 1.0%로 끌어올려야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고등교육 재정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현재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없지만, 국가 장학금 규모가 2007년 979억원에서 올해는 1조 9,240억원으로 5년동안 무려 20배나 늘었다. 오히려 교부금법을 제정하게 되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해 정부 예산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 전문직업인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대 육성방안은.
“전문대학을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산업핵심인력을 배출하고, 재직자 및 성인들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과 연계해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산업현장 요구에 부응하도록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을 도입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소질을 확인하고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취업교육을 내실화해서, 전문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전문대에 입학해 우수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사이버대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대 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버 강의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대학이 그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재직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터를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것이다.”

- 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한 의향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추진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처로서, 경제 각 부문의 상상력과 창의성 배양,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교육정책을 위한 상설 법률기구 설치 여론이 있는데.
“범정권적인 초당적 교육기구인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법률기구로 신설하도록 하고, 정당·교직단체·학부모단체·교육학계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의 사명은 쟁점 현안들에 대해 기탄없는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국민적 교육요구를 수렴하며 갈등 조정의 역할도 담당하게 할 것이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립적 기구다. 만일 사학분쟁 조정 업무를 독립적 위원회가 아닌 해당 부처에서 맡는다거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장관이 관여하게 되면,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 기구로 존치하되, 사분위가 해당 대학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대학생 취업정책은.
“대학이 각 학과 및 전공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재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 진로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 일자리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제공하겠다. 현재 290여개가 개발돼 있지만, 나머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 완료해 일자리 중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출신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직무능력평가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준공기업 및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진로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스펙을 쌓기 위해 사교육비를 더 부담해야하는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만들어 열정만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어떻게 보나. 추진 계획은.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각 대학의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법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는 대학에 한해서, 개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전국 국공립대의 일원화 방안, 이른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은.
“문제의 핵심은 대학서열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대학서열화는 각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역량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공동선발·공동학사운영·공동학위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국 국·공립대의 수준이 높아지고 대학서열화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정을 투입해 대학 및 학과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여러 지역에 분야별 명문 학과·학부, 단과대학을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다.”

-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등 대입 반영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 동안 학교폭력에 너무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더욱 키워 온 측면이 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 재발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가해정도가 경미한 학생의 경우 이로 인해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부 기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인성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립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 환수에 대한 의견은. 부실대학 퇴로를 열어주자는 데 동감하나.
“실질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수 감소 및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해 대학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학교법인의 경우 잔여재산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한다면 퇴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모든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으로의 귀속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도 귀속하게 할 것인지 등의 구제척인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