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지원예산 4년제 대비 불균형 ·· "양극화 줄여 나갈 것"
평생학습예산 0.03% -> 1%로 확충해 원격 교육 지원 강화

[한국대학신문 윤지은 기자] “2012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추진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수준인 1.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1.0%까지 끌어 올리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 현재의 부실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나.
"민주당은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평가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공감을 반영 한 뒤 대학운영에 있어 비리대학이나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구조개혁 기간’을 지정해 대학개혁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한다. 원하는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세로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 조정한다면 사립대 과잉구조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에 있어 △ 대입 정원 감축시 국·공·사립대 비중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며 △ 대규모 대학의 정원도 함께 감축하고 △ 열악한 교육여건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합니다."

- 입학사정관제는 계속 유지해야 하나. 개선방안은.
"우선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의 전형 단순화가 필요하다.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신분 보장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전형의 기준이나 원칙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만큼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온갖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할 것이다. 2010년 현재 GDP대비 0.6%인 현행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충해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서 ‘지방대 할당제’를 강화할 것이다. 지방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크게 높여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성과를 제고하겠다. 지방대 출신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할 것이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역우선 채용, 대학 추천 채용을 확대하겠다. 또한 취업 시 표준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제를 제도화하겠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생각은. 추진 계획이 있나.
"민주당은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출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인 GDP대비 1% 수준까지 올려 반값등록금의 재원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고등교육 전 분야에 지원하자는 취지다."

- 전문직업인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대 육성방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전문대 발전을 위해 적극 투자하겠다. 학생 규모면에서는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2배 규모 정도이나 지원예산 규모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 심각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양극화를 줄여 나가겠다. 법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전문대 중 일부는 정부가 투자해 국가 주도형 전문대로 전환,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것이다."

- 사이버대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너무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의 0.03%에 머물고 있는 평생학습예산을 1%로 확충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현재 사이버대학교 등 직장인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원격교육을 늘리고,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 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한 의향은.
"과학기술인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과학강국의 미래를 열겠다. 과학기술인들의 정년 연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신명나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과학기술 예산도 확대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지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 교육정책을 위한 상설 법률기구 설치 여론이 있는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해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중장기 교육과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로 변질되어 비리재단을 전부 복귀시켰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대개혁을 단행하고 비리 당사자가 사학운영에 복귀하지 않도록 정부의 비리사학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

- 대학생 취업정책은.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기관과 대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이미 발표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3% 이상씩 청년고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시적으로라도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규모별로 피고용인 전체 대비 매년 정원의 3%의 청년 상용직 고용비율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의무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미이행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금으로 모아 청년고용에 모범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체제에 길들여진 대기업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통해 청년세대와 일자리를 공유하는 한편, 청년의 창의성과 중장년 퇴직자의 노하우가 결합될 수 있는 세대융합형 창업과 세대공존형 일자리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들의 핵심학과 및 연구소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강화 방안을 찾겠다."

-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어떻게 보나. 추진 계획은.
"서울대 법인화법은 날치기 처리됐고 준비없이 추진한 법인화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자율운영을 모토로 시작된 서울대 법인의 국비지원 요구가 늘어나면서 2013년 정부예산요구안은 300억이 증액된 상태로 제출되기까지 했다. 국공립대는 앞으로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질적인 병폐인 학벌주의 사회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 전국 국공립대의 일원화 방안, 이른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은.
"심각한 학벌주의와 개별대학중심의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는 집단 경쟁력이 중요하므로 우선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등 대입 반영에 대해 어떻게 보나. 
"현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대체로 예방보다 사후 대책에 치우쳐 있고, 근원적이기보다는 즉자적인 대책들이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교원의 양성, 임용, 연수 과정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 및 법원과 연계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학생부에는 전과 기록조차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학교폭력의 수위와 상관없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5년 내지 10년간 삭제도 못하게 하며, 그 내용을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 위주의 행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사립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 환수에 대한 의견은. 부실대학 퇴로를 열어주자는 데 동감하나.
"현행법을 개정해 부실대학 퇴출 시 잔여재산 중 일부를 재단에 환원하게 된다면, 설립자 2세들에 의해 부실하지 않은 대학조차 재산환원을 위해 스스로 퇴출의 경로를 밟는 대학이 나오지 않으리라 보장 할 수 없다. 현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존립의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