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대입지원시스템 도입, 본래 취지 살리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사분위 폐지, 임시이사 파견 정상화 처리 권한 교과부로 환원 검토

[한국대학신문 윤지은 기자]  “2012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

-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공·사립대 모두 순차적으로 임기말까지 ‘청년안심등록금제’를 실시, 모든 학생이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2014년에는 소외·취약 계층 자녀와 전문직업대학체제로 전환하는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2015년에는 지방대 이공계로, 2016년에는 지방대 전체로, 2017년에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 적용할 것이다. ‘청년안심등록금제’로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고 남은 반값에 대해서도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장기저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또 재정 조달과 기업의 사회책임을 위해 등록금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금 제도를 수립할 것이다.”

- 현재의 부실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나.
“비리 및 부실 운영 등으로 대학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와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부실대학의 제재와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재학생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에 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 유도방식도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다.”

- 입학사정관제는 계속 유지해야 하나. 개선방안은.
“입학사정관제를 간소화된 대입전형 4가지 트랙 즉 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 중 하나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본래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대학입시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시·정시 전형 일치화 통해 학생 1인당 준비해야할 전형 요소를 감축시키겠다. 이는 대교협에 ‘일괄 대입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입 지원 서류를 1회만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 △대입 지원 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각종 스펙(토익 및 교외경시대회 등) 자료 제출을 일절 금하고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각종 교내 대회 인증 가운데에서 명백하게 고교 수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제출을 금하며 △대학별 고사(논술․구술면접) 중 고교 수준을 넘는 요소를 금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 충실도와 학생 개인의 잠재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별 ‘거점대학’ 및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해 대학서열화 및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지역별로 중점연구분야의 특성화를 목표로 거점대학을 선정해 육성할 것이다. 전국 교육우수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 혁신대학을 선정, 지역취업·창업과 연계해 교육하도록 육성하고 이 경우 신입생은 내신과 심층면접으로만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비리나 부실 사립대 혹은 대학 측이 원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책임 감독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지역대학의 육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서 ‘차별금지법’과 ‘지역고용할당제’ 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대학입시나 공공기관·공기업 취업 시 출신고, 대학, 출신지, 성별, 피부색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겠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대학 졸업자 총수를 고려해 지역고용할당제 실시하고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생각은. 추진 계획이 있나.
“현재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 상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다.”

- 전문직업인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대 육성방안은.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전문직업대학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사립이 압도적인 현 전문대학체제에서 국공립 비중을 높여 정부지원 전문직업대학 형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 사이버대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평생교육체제의 강화라는 거시적인 정책 틀 안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민개방대학’의 운영을 통해 ‘학습고속도로(자유로운 학습 환경)’를 제공할 계획이며 여기서 사이버 대학은 기존 관련 기관과 함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체제 안에서 ‘온라인 평생학습체제’ 및 ‘N 스크린형 평생학습체제(또는 유비쿼터스 사이버 스쿨)’ 구축정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며, 여기서도 사이버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이버 대학의 전문인력·시설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한 의향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목적과 기능이 변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교육 분야의 경우 일부 기능을 교육개혁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신설기구에 이관하는 정책을 이미 제시했다. 이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별도의 전담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 중이다.”

- 교육정책을 위한 상설 법률기구 설치 여론이 있는데.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개혁위원회에는 교원(교사와 교수), 학부모, 학생,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현장감 있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교육 현안 등 중요한 사항 또는 대통령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처리 권한을 교과부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 대학생 취업정책은.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더불어 ‘대학졸업인력과 기업-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는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대학 졸업 인력과 기업-산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이 요구된다. △교육․복지․일자리의 융합적 전략으로 교육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취업능력개발 교육지원시스템’ 구축해 직업진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 서비스 업무를 일원화할 것이다. △4년제 일반대학도 직업 진로별 맞춤식 경력관리 로드맵(또는 경력 트랙)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계부처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산학협력우수 산업체(신기술개발연구, 대학과 협동연구소 운영, 현장실습과 인턴제 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대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연계되는 아이디어 뱅크 활성화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어떻게 보나. 추진 계획은.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볼 때 대학 ‘법인화 자체’가 국립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는 전국 대학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 위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전국 국공립대의 일원화 방안, 이른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은.
“정책적으로 당장 실현 가능한지를 먼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대안으로 거점대학과 전국 혁신대학 및 직업전문대학체제 강화 등의 고등교육 정상화 및 대학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았다.”

-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등 대입 반영에 대해 어떻게 보나.
“학교 폭력 관련 사건에서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 전반의 종합적인 행동-발달사항을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대학입시나 취업 전형 과정의 참고자료 또는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 사립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 환수에 대한 의견은. 부실대학 퇴로를 열어주자는 데 동감하나.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책적으로 제안했으며 여기에서 부실대학 해산 시 퇴로 제공 문제를 계속 검토 중이다.”

※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는 본 내용이 안 후보가 아닌 캠프(창의희망교육포럼)의 의견임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