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뉴스로 본 대학 30년’⑤ 국민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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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추긴 '입학전형 다양화', 철밥통 철퇴 '교수계약제'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창간 24주년 특별기획으로 본지는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공동으로 ‘뉴스로 본 대학 30년’을 연재한다. 5공화국부터 현 MB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의 대학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대교협 200여개 회원교의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2019명이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직접 뉴스에 순위를 매겼다. 첫 회 대학가 10대 뉴스에 이어 대학 구성원이 뽑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별 5대 뉴스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주>

1위 대학별 입학전형 다양화·특성화(다양한 특기자 전형, 무시험 전형 등)(1998년)

1990년대 후반 대학별 입학전형이 다양화·특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기나 특별활동, 수상 실적 등으로 학생을 뽑는 무시험 전형이 크게 확대되고 수능은 자격 고사화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국·공립대 입시에 의무 반영하던 것을 자율화했다. 교과성적은 절대 평가방식인 평어(수·우·미·양·가)와 상대적 평가방식인 계열별 석차가 모두 기재됐다. 수능 영역은 4개에서 언어·수리탐구Ⅰ·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등 5개로 세분화하고 9단계로 등급화하도록 했다. 소수점 이하의 배점과 총점은 석차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폐지됐다.

특차모집은 폐지되고 수시모집은 연중 실시됐다. 고교 3학년 1학기에 신입생을 뽑는 ‘조기선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대입 확정자가 많아지면 고교 3년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전형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추천제 전형 확대실시와 추천자 범위 확대 등으로 추천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으며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공정성·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됐다. 특별전형이 다양화되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특별활동, 특기점수를 높이기 위한 과외 역시 성행하는 부작용도 낳게 된다.

2위 교수임용제도 개선 방안 발표: 교수계약제 도입(1998년 11월 6일)

새로 채용된 교수가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 교수인사위원회의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바로 퇴직하는 신임교수 임용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신임교수의 질을 높이고 교수의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1999년 9월부터 교수 신규 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이 채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게 했으며 교수 신규 임용시 정실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임용된 교수의 경우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신임교수는 채용 2년 뒤에 반드시 재임용심사를 거치며 심사 전까지는 승진은 물론 보직도 맡을 수 없다. 특히 신임 교수는 전체 교수회의, 학과회의, 단과대학 회의 등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한편 교수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등 7개 교수 단체들은 교수계약제에 반발해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3위 ‘두뇌한국(BK:BrainKorea)21’사업(대학원 중심대학 및 지역우수대학 육성)(1999년)

BK21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부의 프로젝트이다. 국제적인 비교 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 분야 등에 경쟁력이 있는 일부 대학원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 우수대학을 키우는 것이 골자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을 주도할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일류대학과 인기학과 중심의 대입경쟁 대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1단계로 1999~2005년까지 모두 1조5700억 원이 투입됐다. 2단계 BK21 사업은 2006~2012년까지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2조3000억 원이 지원됐다.

사업 결과 BK21 참여 교수의 1인당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수가 BK21 비참여 교수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졌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사업단은 ‘휴보’를 개발해 우리나라 로봇 연구력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후 BK21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과 특정 대학에 집중적인 특혜, 선정된 사업단들의 실적 부진, 지원비 남용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초기에 우려했던 △대학간 서열화 심화 △학문간 불균형 초래 △지방대학 죽이기 △사업의 졸속 추진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4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2001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IT산업이 큰 관심을 끌게 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 구축이 요구됐다.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은 필수적이다. 각 부처나 개별 기업체들이 각기 시행해 온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조직의 제1주요업무를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으로 정했다.

200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2실, 4국, 4심의관, 32과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2002년 장관(부총리) 1인과 장관 밑에 차관과 공보관, 차관 밑에 차관보 각 1인를 두고 감사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을 둬 총 2실4국1심의관으로 구성됐다. 2008년 2월 정부 조직법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된다.

5위 10여개 ‘사이버대’ 최초 개교: 사이버대학 제도 본격화(2001년)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 및 정보통신과 같은 교수매체를 매개로 교수·학습활동 및 학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수업·강의·시험·과제물 등의 모든 학사과정이 인터넷 공간에서 처리된다.

교육서비스의 범위 확대를 비롯 △다양하고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고등교육의 사회적 비용 절감 △고급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대학 제도가 도입됐다. 평생교육 기관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에 속한다. 학자금 융자는 물론 대학원 진학과 편입학·군입대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면대면 교육과 달리 컴퓨터 단말기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교수와 일대일 교육이 가능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의실과 연구실 등 별도의 시설과 강사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도 없으며 학생 수도 대폭 늘릴 수 있어 질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학사학위나 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사이버대학 10여 개가 개교했다. 여기에는 열린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한국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이상 고등교육기관), 영남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이상 평생교육기관) 등이 포함된다.

<특별취재팀=윤지은 부국장, 신하영 부장, 민현희·이용재·이현진·이재·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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