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통폐합 통한 구조개혁과 사학재단 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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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뉴스로 본 대학 30년’⑥ 참여정부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창간 24주년 특별기획으로 본지는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공동으로 ‘뉴스로 본 대학 30년’을 연재한다. 5공화국부터 현 MB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의 대학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대교협 200여개 회원교의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2019명이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직접 뉴스에 순위를 매겼다. 첫 회 대학가 10대 뉴스에 이어 대학 구성원이 뽑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별 5대 뉴스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주>

1위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대학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 추진(2004년)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과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대학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는 대학입시 관련 정책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대학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표현했다.

대학구조개혁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확산된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학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질적 향상이 제고되지 못했고 교육부는 이를 타파하기에 당시 고등교육계의 현실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봤다. 특히 각 대학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등 고등교육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방안이 무늬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보수언론은 사설을 통해 3불 정책이 재고되지 않는다면 대학에 주어진 입시권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2위 개방형 이사제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2005년)

2005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였던 개정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대치를 보인 끝에 열린 우리당이 강행처리해 통과된 법이었다. 이 법의 개정은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과 진통을 거쳤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골자는 재단의 권한 축소와 학내 자치단체 권한 강화다.

새로운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축소시켰다. 또한 학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대학평의회에 학생과 직원 대표를 참석시켜 학내 자치단체의 역할을 키웠다.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사립대학이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지배적 영향권 아래 놓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는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찰은 개정 후에도 계속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 개정 2년 만에 재개정됐다.

3위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방안 확정(08년 로스쿨 도입) (2004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본따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화∙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해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서울대를 비롯,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전남대 등을 비롯 전국 25개 대학이 인가를 받아 운영중이다.

2008년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 발표 직후 탈락 대학들은 총장사임, 법적 대응 등에 나서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기도 했다. 학업스트레스로 2010년 5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자살했고 전북대에서도 투신사건이 발생한다. 극심한 경쟁,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과정 등 비판도 제기됐다.

한시적 결원보충을 통해 다음해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총 인원의 10% 이내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로스쿨 운영대학이 재정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교과부는 인가 신청시 약속한 교원확보 등 이행의무를 위반한 16개 로스쿨에 2013학년도 선발 정원 축소를 예고하며 또한번 논란에 휩싸인다. 이들 대학들은 현실은 감안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2009년 3월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가 2012년졸업, 첫 졸업생을 냈다.

4위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NURI)사업 (2004~2008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은 영문 첫 글자를 따 누리(NURI)사업이라고도 불렸던 이 사업은 정부가 BK21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해 2004년부터 5년간 시행됐고 약 1조235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누리사업의 목적은 각 지방대학에서 졸업후 바로 사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해 배출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해 특성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위주의 발전 기반을 각 지역으로 배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구도로부터 시작됐다.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누리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권역별 112개 사업단을 선정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01개 대학 140개 사업단들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기관 인적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19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 결과 4년간 사업단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4년 58.9%에서 2008년 74.7%로 향상됐다.

5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2003년)

종전의 의대 6년 과정을 대학원 과정의 4년제 과정으로 의사 양성체제를 바꾼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이하 의전원)는 이공계 전공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학부 졸업생들에게 의대를 개방해 타전공과 의학의 융합을 통한 의학의 발전, 특히 기초의학 발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참여정부 당시 2005년 의전원은 첫 신입생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 일부대학에서 의전원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서 ‘4(학부)+4(대학원)’의 의전원과 ‘2(예과)+4(본과)’의 의과대학 체제 등 2가지 방식이 병행 운영된다.

참여정부 후반인 2007년 이공계 학부 교육이 의전원 입시를 위한 예비학원으로 전락하고 이공계 대학원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의전원 입시 과열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비난에 직면한다.

등록금도 문제였다. 의전원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연 장본인이 됐다. 2011년 수시모집 비율이 56%까지 늘어나고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의 반영률을 줄이거나 반영을 전혀 하지 않는 의전원이 증가하면서 ‘특혜전형’ 시비도 일었다.

2012년 10월 현재 운영 중인 27개 의전원 중 22곳이 의대 체제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대 체제 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수학생 유치나 대학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복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윤지은 부국장, 신하영 부장, 민현희·이용재·이현진·이재·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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