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창간 24주년 특별기획으로 본지는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공동으로 ‘뉴스로 본 대학 30년’을 연재한다. 5공화국부터 현 MB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의 대학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대교협 200여개 회원교의 총장을 비롯해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 2019명이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직접 뉴스에 순위를 매겼다. 첫 회 대학가 10대 뉴스에 이어 대학 구성원이 뽑은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별 5대 뉴스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주>

1위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대학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 추진(2004년)

대학구조개혁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확산된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학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질적 향상이 제고되지 못했고 교육부는 이를 타파하기에 당시 고등교육계의 현실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봤다. 특히 각 대학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등 고등교육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방안이 무늬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보수언론은 사설을 통해 3불 정책이 재고되지 않는다면 대학에 주어진 입시권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2위 개방형 이사제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2005년)

새로운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축소시켰다. 또한 학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대학평의회에 학생과 직원 대표를 참석시켜 학내 자치단체의 역할을 키웠다.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사립대학이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지배적 영향권 아래 놓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는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찰은 개정 후에도 계속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 개정 2년 만에 재개정됐다.

3위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방안 확정(08년 로스쿨 도입) (2004년)

2008년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 발표 직후 탈락 대학들은 총장사임, 법적 대응 등에 나서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기도 했다. 학업스트레스로 2010년 5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자살했고 전북대에서도 투신사건이 발생한다. 극심한 경쟁,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과정 등 비판도 제기됐다.

한시적 결원보충을 통해 다음해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총 인원의 10% 이내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로스쿨 운영대학이 재정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교과부는 인가 신청시 약속한 교원확보 등 이행의무를 위반한 16개 로스쿨에 2013학년도 선발 정원 축소를 예고하며 또한번 논란에 휩싸인다. 이들 대학들은 현실은 감안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2009년 3월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가 2012년졸업, 첫 졸업생을 냈다.

4위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NURI)사업 (2004~2008년)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누리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권역별 112개 사업단을 선정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01개 대학 140개 사업단들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기관 인적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19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 결과 4년간 사업단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4년 58.9%에서 2008년 74.7%로 향상됐다.

5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2003년)

참여정부 당시 2005년 의전원은 첫 신입생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 일부대학에서 의전원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서 ‘4(학부)+4(대학원)’의 의전원과 ‘2(예과)+4(본과)’의 의과대학 체제 등 2가지 방식이 병행 운영된다.

참여정부 후반인 2007년 이공계 학부 교육이 의전원 입시를 위한 예비학원으로 전락하고 이공계 대학원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의전원 입시 과열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비난에 직면한다.

등록금도 문제였다. 의전원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연 장본인이 됐다. 2011년 수시모집 비율이 56%까지 늘어나고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의 반영률을 줄이거나 반영을 전혀 하지 않는 의전원이 증가하면서 ‘특혜전형’ 시비도 일었다.

2012년 10월 현재 운영 중인 27개 의전원 중 22곳이 의대 체제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대 체제 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수학생 유치나 대학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복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윤지은 부국장, 신하영 부장, 민현희·이용재·이현진·이재·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