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재원확보 방안 미흡···고액 등록금 개선에 한계”

“문 후보, 등록금 상한액 구체적 제시 無 천정효과 우려”
참여연대 6일 '대선후보 등록금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 양대 대선 후보가 모두 등록금 완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참여연대가 6일 이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등록금 공약 평가 토론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와 심연미 민주통합당 교육전문위원이 각각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등록금 정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박 후보의 반값 등록금은 학점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공·사립대 상관없이 소득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 후보의 등록금 정책은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어 3~4분위는 등록금의 75%를, 5~7분위는 50%를 지원받는 구조다. 8분위까지도 25%를 국가장학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조원으로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이미 대부분의 재원이 국가 예산 등으로 마련된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의 공약과 관련 심연미 전문위원은 “국가차원에서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을 설정해 재원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액 설정, 교부금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회계감사 등을 포함해 (정부가 대학과) 교부금 협약을 체결하고 비리·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발표 이후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과 한국대학생연합 전진희 대학교육실장의 공약 평가가 이어졌다. 임 연구원은 “박 후보의 공약은 고액 등록금 문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등록금은 현행대로 대학에서 자율 책정하고, 정부는 대학별 등록금 액수와 무관하게 학생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의 공약이 재원 확보방안에서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원은 “2011년 등록금 수입 14조원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7조원 예산을 마련해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4년 이후 계획도 불투명해 안정적인 등록금 정책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반값 등록금 실현은 보다 긍정적이지만, 등록금 상한액 설정으로 ‘천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했다. 임 연구원은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도입하면 초·중등교육과 같이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안정적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등록금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등록금 상한액이 높게 책정될 경우 상당수 사립대들은 상한액 수준까지 등록금을 책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진희 대학교육실장은 “문재인 후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생들이 요구해 왔던 고등교육재정 법제화, 사립대에 대한 규제 가능한 재정지원, 등록금 상한제라는 구체적 내용이 제출돼 있다”며 문 후보의 등록금 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현재 박후보의 등록금 정책은 현행 국가장학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늘리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본지가 양 후보에 질의해 받은 답변에서 박 후보는 “올해에도 국가장학금 1조924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2014년 반값 등록금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법제화 해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