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수 축소할 듯 
대학평가는 정원감축이 주요 변수로 작용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2013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대학에 줄 ‘당근과 채찍’에 관심이 쏠린다. ‘당근’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말하고, ‘채찍’은 대학 구조조정을 뜻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새 정부 출범 뒤에도 지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 측도 국가장학금을 투입하는 대신 부실한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학자금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 정원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당장 올해 지정해야 할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그대로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를 위한 논의와 합의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정원감축 가산점 효과 얼마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내놨다. 그간 평가 결과를 좌우했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각각 5%p 축소하는 대신 입학정원을 감축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는 2013학년·2014학년 입학정원 감축률을 합한 뒤 이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만약 특정 대학이 각각 입학정원을 5%씩 감축할 경우 2년 치를 합산한 10%를 인정받고, 평가총점에서는 ‘1점’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336개 대학의 평균 점수는 50점 정도다. 하지만 지표 수준이 비슷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총점에서의 1점 차이는 해당 대학의 순위를 7~8계단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수치다. 특히 하위 15%를 가르는 커트라인에는 수십 개의 대학이 포진하기 때문에 1점 차이로 대학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대학가에선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교육비 환원율 등의 지표를 올리는 것보다 정원을 감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평가지표는 그대로 두고, 정원만 감축한다고 구조조정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부실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절반에 상응하는 대대적인 감축을 감행하지 않는 한 하위 15%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도입하기 전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 봤다”며 “하위 15% 대학 중에서도 중·상위권 대학은 정원감축 효과를 보겠지만, 하위권 대학은 웬만큼 정원을 줄여서는 표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 부여는 사실상 하위 15% 대학 중에서도 중·상위권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란 설명이다.

◆ 교내 취업으로 지표 올리기 ‘이제 그만’= 교과부가 내놓은 평가 개선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또 있다. 교내 취업으로 단기간에 취업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점이다.

올해까지는 교내 취업자의 ‘1년 이상 계약’과 ‘최저 임금 보장’ 등의 조건만 갖추면 채용자 수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으로 인정됐다. 그러다 보니 졸업생 1000명인 대학에서 100명을 자교 출신들로 채워 취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졸업생을 아무리 많이 학교에 취업시켜도 3%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비중이 각각 5%p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4년제의 경우 재학생충원율(25%)과 취업률(15%)을 합하면 4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학들은 ‘유지 취업률’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취업률이란 취업한 졸업생이 일정기간 취업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교과부는 개선안에서 올해 6월 1일자 취업률을 60%, 작년 12월 31일자 취업률을 20% 반영한 뒤 나머지 20%는 1년 전(작년 6월) 취업자의 취업 유지상태를 반영키로 했다.

◆ 선정 대학 줄고 지원 예산은 늘어= 대학에 대한 당근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작년보다 선정 대학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전반적으로 인하한 해여서 선정 대학 수가 좀 많았던 것”이라며 “올해는 선정 대학을 다소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선정한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수는 무려 97개교에 달했다. 종교계 등 재정지원사업을 포기하고 구조조정 평가를 면한 대학(15개교)이나 2012학년 재정지원제한을 받는 대학(28개교)을 제외하면, 신청 대학 143개교 중 67.8%(97개교)가 선정된 것이다.

당시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등록금 인하에 따라 대학들의 재정이 어려운 점이 감안돼 선정대학 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4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인하·동결 드라이브에 따라 당시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4.5%였다.

올해는 97개교보다 최소 10개교 정도는 선정 대학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지원 예산은 늘었다. 대학 당 배정되는 지원액수도 올해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ACE(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을 포함, 2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당 평균 지원금도 18억3000만원으로 2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ACE사업 예산을 포함해 27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교당 지원금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관심은 평가지표다. 구조조정 평가에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되지만,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선정 평가에 가산점이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등록금 부담완화 부분도 새해에는 인하보다는 동결하는 대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가지표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ACE 사업은 추가 선정 대학이 5개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3개 년도에 걸쳐 25개교 선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5개 대학을 넘지 않으리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2단계 WCU 사업단 70% 선정= 올해 대학가 최대 관심사는 ‘2단계 WCU 사업’이다. 2단계 WCU는 BK(두뇌한국)21과 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의 후속 사업을 말한다. BK21 사업은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에, WCU는 사업(연구)단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과부의 지난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은 △우수 연구집단 지원 △융·복합 연구 지원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 등이 골자다.

올해 예산으로는 모두 2915억 원이 편성됐다. 교과부는 올해에만 전체 사업단(500개)의 70~80%인 350~400개 사업단을 먼저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단 1곳당 배정되는 예산은 평균 7~8억 원이 될 전망이다. 나머지 100~150개 사업단은 내년에 지정한다.

한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제가 없는 한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무려 3조3000억 원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기존 BK21이나 WCU 사업의 지원규모를 넘어선다.

사업 유형은 3가지다. 1유형에서는 융·복합 연구나 미래 유망 분야를 연구하는 사업단을 선정한다. 2유형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과부는 석사과정에겐 월 70만원을, 박사과정에는 1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사 후 과정에 해당하는 신진연구자는 월 250만원~3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3유형은 대학원 교육에 특화된 사업이다. 사실상 ACE사업의 ‘대학원 버전’에 해당한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선정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연구에 무게가 실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현재 연구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 WCU 사업계획은 오는 2월 중 공고된다. 대학들의 신청과 평가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단 최종 선정은 5~6월쯤 가능해 보인다.

◆ 글로벌 박사 추가 선정 LINC는 ‘불투명’= 국내 박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사업에는 215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에만 200명 정도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벌 박사양성사업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도입 첫해에 295명을, 지난해에 200명 정도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월 250만원(연 3000만원)씩 2년간 6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에는 ‘지방대 살리기 차원’에서 200명 중 약 15%(30명)를 지방대에 할당할 방침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최대 관심사인 LINC사업은 올해 추가 선정이 불투명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4년제 대학 LINC 사업 예산을 816억 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예결위에 넘겼지만,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라 예산안 통과 시한 직전 정부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 조정 현황(출처: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