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학가 이슈진단]중소기업 살리기 공약에 전문대학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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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현 조직체계로는 ‘공염불’ 우려도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안정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중소기업 살리기가 핵심 경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프라와 인력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기능과 지원체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업무보고 첫 대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검토할 정도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대학 지원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조직체계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공염불’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문대학의 총장은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그 인력 양성과 수급은 거의 전문대학이 담당하는데 현재 교과부 조직 중 전문대학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문대학과가 유일하다. 139개에 달하는 전문대학을 과장 한 명과 사무관 몇 명이 전부 관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재 교과부 조직체계로는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부는 4실, 3국·13관·2단, 67과(팀)·3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개 과에 불과한 전문대학과는 과장 1명과 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2명, 주무관 7명 등 모두 12명이 근무 중이다. 전체 교과부 직원 744명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다. 전문대학 비중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조직체계는 ‘기형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대구지역 한 전문대학 교수는 “전문대학 담당부서가 1개 과에 불과하니 그동안 전문대학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도 전문대학을 관할하는 부서가 현재와 같이 1개 과에 그친다면 향후 전문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여송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인덕대학 교수) 역시 “기업이 성장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듯이 행정조직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필요로 한다”며 “현재 전문대학 지원조직을 실 단위 또는 최소한 국 단위로 대폭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경북전문대 총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새로 조직재편을 한다면 최소한 전문대학국을 신설, 국내에 전문대학정책과·전문대학지원과·전문대학전담 산학협력과 등 3개 과는 두고 전문대학 지원과 육성정책을 펴야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교과부 내 전문대학 담당 부서 역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영준 전문대학과장은 “현재 조직으로는 중소기업 살리기 공약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전담부서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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