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평가기준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학부 인하, 대학원 인상도 ··· 대학원생 ‘울상’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배정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률도 25일 현재 93.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전체 339개 대학 중 318개교가 2유형 장학금을 신청했다”며 “다음달 15일까지 이들 대학으로부터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계획을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등록금 동결·인하 7 : 3= 이날까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경남과학기술대·계명대·금오공대·꽃동네대·동의과학대학·동의대·목포해양대·부경대·부산가톨릭대·부산과학기술대학·서울시립대·인제대·인하대·전주교대·춘천교대·충북대·충북도립대학 등 33개교다.

반면 동국대·안동대·서울대·단국대·부산대·청주대·전남대·강원대·이화여대·한국교통대·성신여대·송호대학·연암공업대학·인하공업전문대학 등 15개교는 등록금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향후 진행될 대학 재정지원·구조조정 평가와도 관련이 깊다. 이들 평가에서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내부 논의에 따라 인하나 동결을 결정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다. 또 당초 재정여건을 고려해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가 등록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

◆ 평가 앞두고 인하 대학 늘어날 수도= 이는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던 지난해와 대비된다. 작년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한 대학 중 109개 대학이 평균 4.8%를 인하했다. 그러나 올해는 국가장학금을 배정할 때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같은 비율로 인정키로 하면서 인하보다는 동결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 예산 7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등록금 인하 대학에 인센티브 식으로 추가 지원하고, 대학 평가 시 ‘동결’보다는 ‘인하’에 점수를 더 줄 방침이어서 향후 추가 인하를 결정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특히 학부생 등록금은 낮추거나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하는 대학들도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학부생 등록금 인하분에 대한 재정부담을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약한 대학원생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 “국가장학금도 없는데···” 대학원생 울상= 실제로 이날까지 등록금을 결정한 대학 가운데 대학원 등록금을 인하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대학원이 없는 대학(17개교)을 제외하면 31개교 중 9.6%만 대학원 등록금을 내린 것이다. 또 학부 등록금은 동결·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은 올린 곳도 6곳이나 됐다.

때문에 학부생과 달리 국가장학금을 배정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전국 12개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족한 장학금과 높은 등록금이 대학원생들에게 연구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