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능 내려놓고 콘트롤 타워로서 정책 펴야”

[한국대학신문 이용재 기자]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성공 조건으로 “긴 호흡을 갖고 콘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의원은 29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래창조과학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부의 △향후 성공요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연구지원 △정보통신기술(ICT)부처·국가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폐합 문제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미래부가 주 업무가 될 기초과학 연구개발 분야 운영에 대해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운영을 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해야 할 기초과학 연구개발분야가 단기적 성과 압박을 받지 않게 과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만에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50년을 내다보고 씨를 뿌리겠다는 생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의 연구지원 기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욱 신구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과 연구지원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되면 정책은 매몰된다”며 “미래부는 지원관리기능은 과감히 내려놓고 정책 기능 중심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아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가 무엇을 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는 회의론과 “산업화를 촉진시켰던 과거 산업자원부처럼 미래부가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촉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렸다. 그러나 ICT(정보통신기술)와·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부 통폐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현정 서울대 공과대학 객원 교수는 “새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산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ICT산업인데 과학기술과 ICT의 교집학적인 것이 별로 없다”며 ICT 부처가 통합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서 안 논설위원은 “안전과 진흥을 같이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은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국과위의 통폐합 또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미래부의 성공과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한 요소로 △창의적 연구 환경 △정부출연기관·연구원의 자율성 △당연직 이사 축소를 통한 출연기관 독립성 확보 등을 꼽았다.

이날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이원근 입법조사관은 이런 과학계의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먼저 나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