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학가 이슈진단] 잡매칭 파행 운영에도 정부 ‘속수무책’
[2013 대학가 이슈진단] 잡매칭 파행 운영에도 정부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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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매칭, 어차피 지방대학들만 쓰는 방법이잖아요. 부족한 취업률 끌어올리겠다고 대학이 돈 들이는 건데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체인 잡매칭 업체까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업담당자는 실적 부풀리기에 ‘눈먼 돈’이 오가는 잡매칭에 수도권 대학들까지도 손을 뻗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도 잡매칭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대책이 없다고 했다. 

올해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가 시행된 지 3년째. 취업률 비중은 20%에서 15%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핵심 요소다. 교과부는 취업률 평가지표를 해마다 보완하고 있다. 2012년도 평가부터 국세청 DB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2013년도에는 교내취업자를 취업대상자의 3% 이내만 인정하기로 했다. 유지취업률(취업 1년 유지 여부 검토 중)도 취업률 지표의 20%까지 반영한다. 대학이 건보료나 월급을 대납하는 사례 역시 대학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잡매칭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취업률 1%가 아쉬운 대학 입장에선 오는 6월, 취업률을 끌어올려줄 잡매칭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지난해 잡매칭 실적이 30%대에 불과하다. 유지취업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6월 건강보험 등록이 취업률 지표의 관건이기 때문에 외부 잡매칭 업체에 맡길 것인지 올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더 이상 대학들이 편법을 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본지가 파악한 잡매칭의 실태와 대학과 업체의 부당거래 의혹을 듣고서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오는 3월 취업률 감사에서 잡아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취업률 감사는 지난해보다 대상 대학 수도, 감사인력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고지된 상태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 같은 파행 사례를 실제로 적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잡매칭 업체를 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취업률로 부실대학을 가려내려는 정부 정책 자체에 회의감과 조소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한 사립대 취업지원팀 관계자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취업률 수치에 집착하니 벌어진 사단 아니냐”며 “정부는 애초에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업자 대책을 마련해 전체적인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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