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인수위 국정과제에 대해 전문대학들이 환호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들이 내세웠던 공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 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표정이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 해줄 교육부의 조직 개편과 예산 확대 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문대학 예산 크게 늘어나=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전문대학 정책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이다. 그동안 전문대학의 염원이었던 수업연한을 다양화하고 4년제 대학에 비해 낮았던 재정투자의 대폭 확대가 주 골자다. 주요 추진계획은 △특성화 100개교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등이다.

‘특성화 100개교’의 경우 전문대학이 산업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학과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는 그동안 전문대학이 계속해서 요구하던 것으로, 기존 2~3년으로 묶여 있던 전문대학 학제가 2~4년 혹은 1~4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1~4년으로 늘어날 경우 1년은 기존의 학원들과의 경쟁에서, 4년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전문대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은 전문기술·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대학원 과정을 일컫는다. 수업연한 다양화와 함께 대학원까지 운영할 경우 전문대학으로선 학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날개를 얻는 격’이 될 수 있다. 조병섭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두원공과대학 교수)은 이와 관련 “저렴한 학비로 배울 수 있는 ‘대중화 모델(모형1)’과 소수정예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의 ‘에꼴’과 유사한 교육기관인 ‘고급화 모델(모형2)’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은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으로 전환해 평생학습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문대학 중 ‘창업’을 내세운 인덕대학을 방문하고 창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밝힌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전문대학에 대한 창업지원 확대는 물론, 자격취득 과정 운영 지원,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제공 등도 지원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 전문대학의 침체된 평생교육원 등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후보 시절에는 없었던 GHC 확대까지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해외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성과를 낸 바 있다.

■ 전문대학 환영 속 우려도= 전문대학은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전문대학이 원하던 모든 내용을 담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전문대학이 바라던 내용이 거의 100% 수용됐다”면서도 “공약들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이를 뒷받침 하는 조직개편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에 대해 “교육부 조직개편의 경우 향후 안전행정부 등과 논의를 해야 한다. 산학협력 부문이 교육부로 가느냐,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느냐 역시 제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예산의 경우 상당 부분 확대가 되겠지만, 조직 개편과 맞물려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전문대학 관련 공약의 기본이 됐던 ‘전문대학 어젠다’를 만든 조병섭 고등직업연구소장은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예산확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조 소장은 “박 대통령의 전문대학 정책은 크게 두 부분에서 봐야 한다”며 첫째로 ‘법을 바꾸는 일’을 꼽고, 다음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일’을 들었다.

조 소장은 이와 관련 “예를 명장대학원의 경우는 법을 바꾸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예산은 국가재정과 관련이 있다. 박 대통령이 교육예산 확보를 강조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관평가인증원장(동양미래대학 교수)는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면서 “4년제 대학에 치일 경우 국정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4년제 대학을 비롯해 다른 곳에서는 ‘박 대통령이 전문대학만 집중 육성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 휘둘릴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상하 개념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해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4년제 대학에 취업률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양 기관을 기능분담,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보고 이에 맞는 육성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