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서 수도권-지방 분리 강력 시사
대입전형은 간소화, 입학사정제는 재점검

[한국대학신문 최성욱·손현경 기자] 부실대학(하위 15%대학) 지정을 통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구조조정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고등교육정책의 골자다.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는 부실대학 퇴출정책은 이어가되 대학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평가 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고, 지방대의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입시전형 단순화, 입학사정관제 재점검 등 서 후보자가 밝힌 고등교육정책은 ‘현상 유지·일부 보완’으로 요약된다.

‘대학평가 개선과 관련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서 후보자는 선진국 수준의 질적평가 시스템을 갖추되 임기 전반에 걸쳐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대학들은 양적 평가지표를 높이기 위한 ‘편법’을 많이 쓰고 있다. 이건 부실대학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숫자(지표)관리에만 집중하게 하니까 생기는 문제”라며 “대학평가는 반드시 질적인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임기 중에 차분하게 평가시스템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로 변경은 일단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부실대학 지정), 대학평가, 지방대 육성 정책이 분리돼선 안 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특히 지방대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수도권 편향의 정부 지원 개선안을 묻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서 후보자는 “가만히 있어도 수도권 대학들은 저절로 성장하고, 지방대학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들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처음 기획할 때는 대학마다 정규직 신분을 설정한 것”이라며 “입학사정관제가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곳이 많아졌다. 재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 후보자는 △반값등록금 및 기숙사 확충 △고등교육 재정투자 GDP 1% 수준 확충 △고등교육 질적 수준 제고 △지역대학과 전문대학 육성 및 특성화 △대학입학전형 유형 간소화 △대학입학전형계획 ‘사전 예고제’ 시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집중 육성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고등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