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사업 등 관련예산 그대로 교육부 존치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대학 산학협력 기능이 교육부에 그대로 남을 전망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과거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고 있던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부에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과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측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통합되기 이전인 2008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학 산학협력과 특성화·마이스터고 산학협력은 대부분 교육부에 남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도 교육부 소관으로 남게 된다. LINC 사업은 연 2000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학의 체질을 ‘친(親) 산학협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전국 51개 대학을 지원 대학으로 선정,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 당 평균 40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 51개교 중 44개교가 지방대학일 정도로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역량강화’ 성격이 짙다.

대학에 지원되는 ‘2단계 WCU’사업도 교육부에 남는다. 2단계 WCU는 BK(두뇌한국)21과 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후속 사업을 말한다. 올해부터 △우수 연구집단 지원 △융·복합 연구 지원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은 모두 2915억 원이다. 교과부는 올해에만 전체 사업단(500개)의 70~80%인 350~400개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단 1곳당 배정되는 예산은 평균 7억~8억 원이며, 나머지 100~150개 사업단은 내년에 지정한다. 한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제가 없는 한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무려 3조3000억 원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기존 BK21이나 WCU 사업의 지원규모를 넘어선다.

대학 산학협력단도 교육부 소관으로 남는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 산단의 경우 창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산학협력단장을 총장이 임명·관리하는 대학의 직제 상 산단만 떼어 미래부로 이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부처특성에 맞는 산학협력을 추진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교과부·지경부·농림부·중기청 등 8개 정부 부처에서 나눠 산학협력 업무·사업을 추진했다”며 “대학업무를 맡게 된 교육부가 대학의 산학협력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연구개발(R&D) 진흥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다만 규제 기능을 맡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관으로 분리된다. 원자력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분리토록 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래부 입장에서는 산학협력도 중요하지만 과거 과기부에서 지경부로 이관됐던 원자력 R&D 진흥 기능을 찾아오는 것을 더 중시했다”며 “현 교육과학기술부 내 산학협력국은 미래부와 교육부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