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총장협의회서 논의…요구안 발표 계획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해 Ⅰ유형과 통합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규 창원대 총장은 “연이은 등록금 인하와 동결로 등록금 총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이 부담하는 장학금을 매년 누적해 늘릴 수는 없다”며 “이로 인해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그 여파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장학금 확충 계획에 따라 국가가 등록금 인하 여부를 따져 매칭펀드 형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자료제공=창원대)

부산 남구 부경대서 지난 14일 열린 지역중심 국·공립 총장협의회에 모인 20개 대학 총장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교인 창원대를 비롯해 주최교인 부경대와 서울시립대,공주대, 강릉원주대, 순천대, 인천대 등 20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총장들은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상황에서 Ⅱ유형 장학금을 받기위해선 대학이 장학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규모가 같아도 Ⅱ유형 대상학생이 많은 대학은 부담이 크다”고 비판했다.

전년도 장학금 수준을 유지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총장들은 “지난해 장학금 조성 규모가 큰 대학은 올해 장학금 추가 조성 여력이 없다. Ⅱ유형 장학금을 신청하기 힘들고 대학 운영도 힘든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등록금 규모와 국가장학금 책정액이 비슷한 가상의 대학 6곳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을 내리고 장학금을 확충한 대학은 2년 뒤 큰 규모의 기성회비 부담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창원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3월 중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공립대학의 어려움과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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