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7만명, 대책 시급”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대학 학자금을 빌렸다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신용 불량자(유의자) 7만 명이 가압류 조치 등을 앞두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 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2012년 사이 장기 연체자에 대한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3배가량 늘어났다. 2009년 659명에서 작년 1807명으로 늘었으며, 지난 4년간 이런 장기 연체자를 합산하면 4829명(채무액 30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는 약 7만4000명으로 채무액만 3600억 원 규모다. 향후 이들에게도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어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에 이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가혹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장기 연체자 7만 명에 대한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학자금 장기 연체자 법적조치 현황(단위: 명, 백만 원)

유형

2009

2010

2011

2012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565

694

6,181

소송

347

1,796

377

1,793

375

2,060

1,078

4,561

강제집행

1

5

6

36

37

267

35

340

합 계

659

3,739

1,351

8,438

1,012

6,892

1,807

1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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