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사립대학 재적생 수가 국공립대 재적생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고등교육의 사립대학 의존률이 상당한 것으로 수준으로 확인됐다.

1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통계연보와 한국의 교육지표 등 교육기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국공립대 재적생은 79만 2000여명, 사립대학 재적생은 256만 1000여명으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대 재적생은 60여년 간 한 차례도 100만명을 넘긴 적이 없다. 1995년 72만 3000여명이던 국공립대 재적생은 2000년 87만 2000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립대 재적생은 2000년대 이후 줄곧 2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2008년 235만 7000여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듬해 244만 50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2009년 처음으로 251만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입학정원자율화 정책이 역할을 했다. 문민정부 시절 대학 입학정원이 자율화되면서 사립대학 재적생은 크게 증가했다. '대학 정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대학 정원 조정 권한을 대학으로 넘겼다. 참여정부가 정원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입학정원 감축을 본격화 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대학 자율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사립대학에 크게 의존한 국내 고등교육 구조가 대학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돼 학령인구 감소나 등록금 등 대학현안에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8대2에 이르는 대학구조상 등록금 등 대학현안 해결이 요원하다”며 “현실적으로 국공립대를 확충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재정이 투여되는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