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 국회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부산에서 열린 전국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공교육 붕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 책임은 현 정권의 교육철학 부재에 있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김 대통령은 '트러블 메이커형 지도자'"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그 여파가 교육붕괴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설득력 있는 교육청잭으로 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교육 붕괴의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꼽았는데, 그에 따르면 "3년 6개월간 교육부 장관이 6번이나 바뀐 것은 전례없던 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정권에서 등용됐던 교육부 장관은 각각 11명, 7명, 4명, 5명이었다.
법 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학부모 등 사외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법화는 학교의 분란을 조장할 뿐"이라며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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