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가 오늘날 한국교육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대학재정 등의 분야에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택 국회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부산에서 열린 전국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공교육 붕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 책임은 현 정권의 교육철학 부재에 있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김 대통령은 '트러블 메이커형 지도자'"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그 여파가 교육붕괴에 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설득력 있는 교육청잭으로 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교육 붕괴의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꼽았는데, 그에 따르면 "3년 6개월간 교육부 장관이 6번이나 바뀐 것은 전례없던 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정권에서 등용됐던 교육부 장관은 각각 11명, 7명, 4명, 5명이었다. 한편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사학법인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두 단체의 의견이 알맞게 반영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학부모 등 사외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법화는 학교의 분란을 조장할 뿐"이라며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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